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약집의 해당 부분에는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 수수료 단계적 감면,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의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요건 완화,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소각 등이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금융소외 계층을 위해 기존 사업들을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성이 엿보입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희망동행자금이라는 이름으로 2,300억원을 책정하여 대환을 통한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금리인하에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특별감면제, 상환유예제는 신용회복이나 새출발기금에서 초장기 상환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금 감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으로 폐업자에게 최대 4백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새 길 여는 폐업지원'으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하여, 중복지원 시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 소액연체채권 사례의 경우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각없이 장기연체채권을 관리종결채권으로 분류하고 추가적인 추심없이, 해당채무자들이 일정 경영교육 이수 시에 경영지원 자금을 제공하고 추가로 대출보증서를 발급해 저리로 추가대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와 기업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적인 신모델을 내놓기보다는 검증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 선호에 따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작용없이 효과가 있어야 하기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집의 심심해보이는 내용이 무척 반갑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확대를 앞서 기관 간의 효율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신용회복과 새출발기금 제도를 자세히 뜯어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새 길 여는 폐업지원'도 유사사업입니다. 중복사업을 공약에 있다는 이유로 신설하여 불필요한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두곳에서 중복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한곳에서만 이용하고선 몰라서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보다는 우선 각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들을 확인하고 또 통합하여 조정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제도를 시행하던 곳에서 시행착오를 극복한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중복된다면 휴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은행연합회에서 제안한 (가칭)소상공인금융공사 출범에 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다른 '새출발기금'이나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은행권의 목소리를 반영할 정부기관 신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영리기관입니다. 자사의 이익과 사회공헌이 충돌할 시에는 전자를 선택합니다. 정책적인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현재 조합형태로 존재하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해당사업 권한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각 지역에 인프라가 뻗어있고, 지역 상황에 대한 현황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일한 금융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마저도 중앙기관 신설로 역할이 축소된다면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부기조에도 어긋납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재정정책 대신 금융정책으로 유동성을 곱급한 후과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급등한 대위변제율에 비례한 법정 출연료율 인상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세수부족을 이유로 정체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위기에 시행했던 특례보증은 급한 불을 끄는 소방관 역할을 해왔지만, 곳간을 헐어가면서 했던 사업으로 돌아온 것은 적자회계와 사회적 질타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공약에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해왔던 기관입니다. 공약에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적합한 인프라와 노하우가 있는 기관입니다. 소상공인금융공사와 같은 기관 신설로 인한 혼선을 가중하기 보다는 기존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약이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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