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디지털 데이터화 및 전체 공개 법제화.

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작성자김성국

제안일자2025.07.10

조회수13

법원 판결문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데이터로 만들어서 플랫폼에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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