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실거주 주택 외 분양권 1개를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이 지역은 미분양이 나는 지역으로 실거주 주택도 매매 전세가 되지 않아 분양받은 아파트도 이사도 못가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올 3월 2주택자가 되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서 11월까지 상환하라 안내를 받았고 5월에 은행을 가니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10월에 와라 라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6.28 대책 이후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대출을 단순히 갈아타는 것조차
전면 금지되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중심의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 및 비규제지역(예: 경기 남부, 처인구 등)까지 일괄 적용되어
미분양과 가격 하락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는 것(대환)은 투기 목적이 아닌 채무 안정 목적입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미분양 지역이나 실거주 위주의 다주택자에 대해
단순 대환 또는 증액 없는 대출은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적 규제가 아닌, 지역별·목적별 차등 적용이 필요합니다.
제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서민을 숨통을 끊지 말아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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