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1)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기초~차상위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C학점 경고제 : 성적이 C 이상 B 미만(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기초, 차상위 학생도 80점 이상으로 운영이 됐는데, 미달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 국장 제도 기준에 부합할 시 과거 대출을 받은 사람도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복지제도가 촘촘하지 않아 정부 지원 비용만으로는 각종 교재비에 수험서 사기도 벅차 학업을 이어가려면 일을 해야하는데 일을 할 경우, 돈을 받는 만큼 수급비용이 차감됐으며, 이로 인해 수급자 탈락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학업을 위해 서류를 쓰지 않은 채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대부분 처했었습니다. 당시 초중고를 다니는 동안 수급자 학생들은 급식 쿠폰이나 우유, 라면 배급같은 걸 받을 때 단체로 불려갔기에 주변에 서로 누가 수급자인지 다 알고 지냈는데,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최저시급보다 절반 즈음 되는 돈을 받는데 그마저 임금을 떼이고 다쳐도 호소할 곳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학업은 뒷전이 되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하며, 졸업장이라도 챙기자 하는 마음이 되는 거겠죠.
모두가 형설지공 고학을 견디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학업 중단을 하거나 빚으로 떠앉고 사회로 나와야 했습니다. 사회에 나오면 월세라도 살기 위해 보증금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면 수급자에서 빚 3~4000을 떠앉고 사회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걸 지금도 못 갚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게으르다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20대 중반에 빚이 4000만 원. 더불어 양친이 모두 살아계신데도 수급자로 정부 지원 받는 분들이면 대부분 질환이 있는 경우일 겁니다. 근데 학점이 낮아 취업도 잘 안 됩니다. 대학이 졸업장이 족쇄가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이 시기를 거쳐온 청년들이 지금 3040입니다. 크지 않은 비율이겠지만 정부에서 구제를 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입학했던 20살의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