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책 제안 배경 및 목적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대학교가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해 있어, 농산어촌 학생들이 대학 진학 시 자연스럽게 도시로 유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등록금 등 교육비는 국가장학금 등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나, 거주비(기숙사비·원룸비 등)의 부담은 여전히 가족의 이주 또는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대책이 주로 출산장려에 집중되어 있으나,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 현장 사례
전남 곡성에 거주 중인 제안자 본인 가족 사례:
첫째: 광주 소재 국립대(전남대) 기숙사 생활, 학기당 약 100만 원의 기숙사비 부담. 식비 포함 월 30만원의 등록금외 교육비 발생
둘째: 광주 사립대 진학 희망, 기숙사 부족으로 원룸 거주 시 월 40만 원 이상 부담. 식비 포함 월 70만원의 등록금외 교육비 발생
두 자녀의 성별이 달라 투룸 계약 시 월 50만 원 이상 거주비 발생. 두 자녀의 식비(각30만원 이상) 등 교육비가 월 110~180만 원까지 증가.
가족전체가 광주로 이주할 경우, 부모의 출퇴근 교통비(월 30만 원)만 발생. 집에서 등하교할시 식비부분도 조식,석식등의 비용 절감됨. 예상 비용은 70만원 정도로 최대 100만원정도의 생활비 절감 가능.
**이러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족 단위의 도시 이주가 불가피해지고, 농산어촌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3. 정책 제안 내용
거주비 지원사업 도입: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처럼,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1인당 일정(월 30~40만원) 수준의 거주비를 지원.
지원 방식: 현금 지원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지원금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대 효과:
농산어촌 청년 및 가족의 정주 여건 개선
대학 진학 시 불가피한 가족 이주 감소 및 지역 인구 유출 억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4. 정책 추진 방향
구분 내용
지원대상 농산어촌(인구감소지역) 거주 대학생
지원금액 1인당 월 30~40만 원 수준
지원방법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내 사용 가능한 방식으로 지급
기대효과 인구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의 농산어촌 정착 유도
5. 결론 및 요청사항
**농산어촌 대학생 거주비 지원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 정주 지원책으로, 청년과 가족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내 소비 촉진 수단으로 지원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책이 도입된다면, 농산어촌의 인구 유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지역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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