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문제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도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그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구역이 전통 시장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지정한 일부 상점가도 사용가능해졌습니다.
2. 온누리상품권이 사용가능한 상점가 주변 상권은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3. 일부 상인회 및 상가에서 지자체에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상점가로 지정을 요구하여 각 지자체 별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상점가를 무분별하게 늘리고 있어 지금은 전통 시장보다 상점가가 더 많고 일부 지자체는 수십 구역이 넘는 지역도 있어 안되는 구역을 찾기가 더 힘든 실정입니다.
4. 해마다 늘어나는 가맹, 지역 지정 요구 민원과 가맹점 관리로 지자체 및 중소벤처기업청 등의 업무 가중이 예상됩니다.
5.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상점가 주변 상권은 같은 조건이지만 가맹점 가능 구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 경영 악화가 이전보다 더욱 심화 되는 실정입니다.
6.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부 대형 프렌차이즈나(다이소, 올리브영, 나이키 등), 매출이 높은 매장도 사용이 가능하여 주변 상인은 경영 악화가 더욱 심합니다.
7.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상품권 보다 사용 가능 금액이 크고 할인율도 높습니다.
8. 사용 가능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악용해서 일부 가맹점의 부정사용 사례가 있습니다.
요약) 전통 시장 등 일부 낙후된 상권을 살리려고 시작된 온누리상품권이 지금은 해마다 사용 가능한 구역 지정 확대로 상품권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일부 대형 프렌차이즈나 매출이 높은 매장까지 혜택을 보고 있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상권과 가맹점 관리로 지자체 및 중소밴처기업부의 행정력 낭비로 이여지고 있으며 일부 가맹점의 부정 사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매장은 지역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을 폐지하고 지역상품권으로 통합 관리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 하기위해 수도권, 광역시보다는 중소 도시에 지역상품권 예산을 더욱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1. 행정력 낭비 감소
2. 기존 지역상품권이 제도적으로 규정한 사용가능 매장, 가맹점 지정 제한 등으로 지역상품권으로 통합했을때 대형 프렌차이즈, 매출이 높은 매장은 가맹 불가로 전통시장, 소상인등에 혜택 증가
3. 수도권과 광역시 사용 제한으로 지방 중소도시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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