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선택존중 [2연금 설립] 2연금이란? 충분한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어도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국민들 누구나, 나이, 금액, 기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스스로 적립하면 국민연금이 연평균수익율 6~7%로 운용하여, 노령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연평균수익율 국민연금 6.82%, 노르웨이기금 6.34%, 캐나다연금 9.2%, 퇴직연금 2.35%, 개인연금 1.68%입니다. 1. 국민연금(2연금) 충분한 노후소득강화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2. 정부지원금 각종 정부지원금 2연금 계좌 적립 어려운 국민 0~저리로 즉시 사용 형편이 좋아지면 상환, 계속 적립 3. 국민연금(1연금) 재정안정, 지속가능성 집중 2연금으로 충분한 노후소득 가능 좀 더 쉽게 국민설득 가능 4. 직역연금 재정안정, 지속가능성 집중 2연금으로 충분한 노후소득 가능 좀 더 쉽게 국민설득 가능 5. 기초연금 국민연금 통합 40~50%로 축소, 집중 지원 2연금으로 충분한 노후소득 가능 좀 더 쉽게 국민설득 가능 6. 퇴직연금 현재 퇴직연금과 2연금 중 국민선택 연금화와 수익율 개선 국민연금 운용 참여 7. 개인연금 현재 개인연금과 2연금 중 국민선택 연금화와 수익율 개선 국민연금 운용 참여 8. 다층연금구조 기초연금 국민연금(1연금) 국민연금(2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2연금 설립] 현재 국민연금은 나이 기간 금액 제한이 있고, 국민 40%는 국민연금도 없고, 국민연금이 있어도 남성 75만 원, 여성 39만 원으로 노령연금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직역연금은 203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나이, 기간,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2연금]을 설립하여 국민연금이 운영하면 국민연금 노르웨이기금 캐나다연금 사례로 연평균수익율 6~7%로 운영됩니다. 이 [2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포함해 일정 규모(예 : 월 203만 원 연금) 이하 적립한 경우 노령연금으로 지급하고, 이상 적립한 경우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조기연금, 연기연금, 연금액을 선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2연금]으로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1. 국민연금 보완 1) 나이 금액 기간 자유로 능력에 맞게 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금액을 적립한다. 2) 국민간 연금간 성별간 차별화가 완화된다. 2. 양극화 완화 1) 평균 85~100세는 긴 시간이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적립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안전하게 지급한다. 2) 시간이 없는 국민, 자산 관리 지식이 부족한 국민,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국민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3) 대부분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며, 시간이 지나며 부가 부를 창출하여 자연스럽게 양극화가 완화된다. 3. 저출산 1) 인천시 사례로, 1~18세 출산장려금 1억 원을 2연금에 적립해 사용하도록 하면 연평균수익율 5%로 보면 65세 4.25억 원으로 늘어난다. 2) 어려운 가족은 0~저리 대부로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아이가 자라면서 대부금을 상환하고, 또 적립한다. 4. 노인 빈곤 1) 연금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노인도 목돈을 신탁해 안전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자녀 손자녀 가족간 증여 상속 신탁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어 세대간 노령연금이 증가하여 미래 복지가 증진된다. 5. 퇴직연금, 국민연금 운용 참여 1) 퇴직연금은 평균 수익율이 2.35%에 그치고, 언제든지 소비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연금화로 2연금은 노령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국민들이 현재 퇴직연금, 푸른씨앗 또는 2연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국민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37년간 자산운용 노하우를 축적한 국민연금 보유국이다! 2) 모든 국민들이 소득대체율 100% 이상도 가능하다. 자산 주인은 국민이다. 6. 국민평생연금계좌 재정 지원없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평생 2연금 정기적금이다. 7. K국부기금 등 1) 연금부자가 많은 신성장동력 K국부기금으로 건전재정 복지국가, 경제부국이 된다. 2) 이 제도로 국민연금공단 내 조직 인력 예산 등 행정력이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으나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 운용 사례를 참고하며, 필요시 수수료를 지급한다. 8. 연금개혁은 재정안정에 집중한다. 1)2연금을 설립으로 소득대체율 100% 이상도 가능하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개혁시 좀 더 쉽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2) 불가피하다면 국민연금 직역연금 충당금을 0~저리 대여로 국민연금에 재정을 적립하는 방안도 있고 목적세 신설도 바람직하다. 3) 사례로, 2025년 부터 정부가 매년 30~50조 원의 충당금을 대여 또는 적립하면 연평균수익율 5%로 보면 2075년 3,378~5,629조 원, 연평균수익율 7%로 보면 4,129~6,881조 원으로 늘어난다. 선순환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금개혁이 완성되고 대여금은 상환하거나 또 적립한다. 4) 수익율 개선 기금본부를 광화문 이전하고, 공운법에서 제외하고, 최상의 도덕성을 갖춘 최고 인재로 최고 예우를 해야 한다. 9. 단계별 실행 방안 1단계) [2연금을 설립]한다. 프로그램만으로 쉽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2단계)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을 지속적으로 개혁한다. 3단계) 2연금이 안정되면 또는 동시에 각종 정부지원금을 2연금에 적립해 사용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좀 더 많은 어려운 국민들을 도울 수 있다. 지원을 확대할수록 미래 재정지출이 감소한다. 4단계) 2연금이 활성화되면 2차 연금개혁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또는 지금 즉시 정부는 국민연금 직역연금 충당금 대여 또는 목적세 적립도 검토한다. https://www.nbim.no/ ※지금도 노르웨이 의회가 만든 기금은 일인당 4억 원의 자산이 연평균 6~7%로, 캐나다연금은 8~10%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2연금 설립'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연금제도를 신설하여 노후에 수령하게 될 연금액을 보완하기 위한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바와 유사하게, 독일의 리스터 연금, 스웨덴의 프리미어 연금 등 해외에서는 기본적인 소득비례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강화하여 중층의 두터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연금이 소득보장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복지부, 기재부, 고용부 등으로 구성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TF를 구성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논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2연금 설립은 국회 연금특위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 금융기관에서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 국민연금공단이 추가적인 연금제도를 운용하게 될 경우 공단 내 조직·인력, 예산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하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내용은 국민의 노후를 튼튼하게 보장하는 연금제도를 만드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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