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2연금 설립'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연금제도를 신설하여 노후에 수령하게 될 연금액을 보완하기 위한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바와 유사하게, 독일의 리스터 연금, 스웨덴의 프리미어 연금 등 해외에서는 기본적인 소득비례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강화하여 중층의 두터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연금이 소득보장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복지부, 기재부, 고용부 등으로 구성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TF를 구성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논의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2연금 설립은 국회 연금특위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 금융기관에서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 국민연금공단이 추가적인 연금제도를 운용하게 될 경우 공단 내 조직·인력, 예산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하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내용은 국민의 노후를 튼튼하게 보장하는 연금제도를 만드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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