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복지제도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실업자들은 제도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빈곤으로 빠지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먼저 나서서 복지연계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책 내용 요약:
실업 상태가 된 국민이 자신의 실업 상태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면,
공무원이 해당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제도 및 지원금,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연계하도록 법제화
국민이 고용보험 실업신고 또는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실업이 추정될 경우
자동으로 복지센터가 안내 문자를 보내고,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유도
실업자에게는 아래 제도를 우선적으로 안내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 연계
희망복지지원단 상담
공공일자리 연결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연계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공무원은 실업자 신고자에 대해 1회 이상 직접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 및 복지 연계 과정은 철저한 비공개 유지
정책 기대 효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업자 자살·극단 선택 예방이 됩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현 및 복지 행정 신뢰도 상승
국가와 지역이 함께 실업문제를 대응하는 구조 마련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지키고 행복을 행할 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꼭 적극행정으로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국민들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받을수 있는 복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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