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취지>
고령화 세대의 증가에 따른 필요성과 실버세대의 연금수령 및 경제적 여유로 기존과 달리
복지대상 보다는 소비대상으로서 부각되면서 사회전반에 성행하고 있는 성인오락실 등
편법운영을 개선하여 오락 및 건전문화로 양성화가 가능한 환전시스템을 인허가를 갖춘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제안합니다.
<문제점>
1. 현행 사회전반에 성행중인 성인오락실의 환전시스템 불법운영으로 방치
2. 성인오락실의 편법운영으로 건전오락이 아닌 도박성 오락 확산 문제
3. 성인오락실 고객의 주류가 실버세대로서 선의의 피해사례 증가
4. 성인오락실의 환전 시스템이 불법적으로 성행하면서 출입고객에 대한 피해사례 증가
5. 성인오락실 편법환정 제도의 음성적 추진과 업주와 편법거래 성행
<개선방안>
1. 실버세대를 위한 건전문화 육성
사회전반에 성업중인 성인오락의 주류이용객이 실버세대로서 고령자만을 위한 사회전반 오락 및 레저문화가 부족함에 따른 원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인오락실 환전 시스템을 공식화 시키고 인가기준을 통한 공개운영을함으로서 불법오락실 개산필요
2. 공식인가 환전시스템
사회전반에 관련기관으로부터 승인과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에 대하여 발생하는 환전 거래를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거래 환전소를 통합운영함으로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환전문화 정착
3. 매출에 비례한 제세공과 탄력운영
성인오락의 운영 시스템을 현행 도박성 성격에서 오락성 성격으로 환전율을 향상시킴으로서
건전오락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 환전된 금액에 대한 비과세 처를 통하여 사업주들의 세금감면
혜택 병행추진 가능
4. 정부지원 시스템
건전오락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성인오락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전오락 실행에 따른 인프라 및
홍보비 지원과 일반 중소기업 비례 구성원 인건비 등 지원정책 대상으로 확대추진
5. 사회적일자리 창출 기여
성인오락실의 건전오락 문화 정착으로 오락실 운영 구성원에 대한 실버세대 일자리 추천과
공인된 환전시스템 역시 지역별로 실버세대 일자리 대상 확대 가능
6. 불법운영 사회단체 신고 시스템
성인오락실의 불법운영시 주관기관에서 현장인력 부족으로 감시대상이 어려움을 감안 사회시민단체와 주민단체 등 주관기관에 신고가 가능토록 공익신고 시스템 병행 운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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