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광역시, 심지어 군단위까지 아파트가 주거 생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의 주거형태에서 아파트 주차문제는 어쩌면 온 국민이 고통받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 등 아파트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건수는 7만 6,000여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동주택 주차장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적극적으로 업무방해 및 출입 방해를 하지 않은 경우 견인·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관리주체나 입주민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가해자의 경우 나 몰라라 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며 적반하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불법주차나 외부인 주차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실행령이나 법을 제정해 주세요. 매년 수차례 주차문제로 매스미디어에 나오지만 그때만 이슈가 되고 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에게 권한을 줄 수는 없겠지만 지자체부터 중앙부처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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