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정책 배경 및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사고, 질병,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경우, 남은 배우자—특히 자녀가 있는 어머니는 정서적 충격과 함께 현실적인 생계 곤란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현행 복지제도는 긴급한 대응이 늦고, 일자리 전환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드물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긴급한 생계자금 지원 + 공공일자리 연계 + 취업교육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해야 합니다.
● 주요 내용
가장 사망·중증장애 등록 시 긴급생계지원금 자동지급
고인이 가족 부양자였다는 조건 충족 시 즉시 일정 기간(예: 6개월1년) 월 100만150만 원 생계비 지원
아이 수나 장애 여부, 지역 상황 고려하여 차등 지원
공공근로나 긴급 일자리 연결 우선 배정
아이가 있는 미취업 배우자에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공공일자리 우선 안내
시간제 근무, 가정 근처 근무지 우선 배정
무료 취업·자격교육 프로그램 연계
고용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취업교육 제공
온라인 강의 수강 시 지원금 지급 등 유도
아이 돌봄·지역아동센터 연계 자동안내
복지시스템 내에서 자녀 돌봄기관 자동 연결
엄마가 근로나 교육 시 아이 돌봄 지원 필수 연계
지역 복지사 자동 방문 시스템 도입
갑작스러운 가족 상실 등록 시 복지 담당 공무원이 7일 이내 가정 방문
정보 부족한 가족에게 혜택 자동안내 및 지원 신청 대행
지역일자리 공무원이 알아내어 문자로 정보제공
● 기대 효과
갑작스러운 가장 상실로 인한 가족 붕괴와 극단적 선택 방지
아동의 교육권·생활권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및 여성가장의 노동시장 복귀 촉진
국가와 국민 간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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