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혹 정치인,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수사기관(특히 경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력 등 범죄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거나 단속을 무마하려는 행위가 있을수도 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명백히 훼손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단속 업무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공개 기록 제재가 필요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1. 「정치권 수사개입 금지법」 제정
국회의원·지방의원·시장·지자체장 등 정치인이
경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외압 시도 시 형사처벌 (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모든 수사개입 시도는 공무상 외압 행위로 간주
경찰청 내부에 수사외압 신고 전담부서 설치
2. 경찰청의 독립성 강화
수사권 독립을 명문화하고,
경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정치권과 무관한 인사위원회 구성
지역경찰청장·서장에게도 외압 거부 권한 및 보호 장치 마련
3. 수사 개입 시도 감시시스템 구축
모든 수사 지휘·조정 관련 통화 및 문서 기록 보존 의무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나 감사원 등에 외압 정황 자동 보고 체계 구축
4.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경찰 내부에서 외압을 신고한 자는 신분 보장 및 승진 보호 조치
정치 외압에 맞서 싸운 경찰에게는 공로 인정 및 표창 가능
5. 국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 도입
“모두의 광장” 등 플랫폼을 통해
시민이 수사 방해 행위나 정치 개입을 실시간 제보 가능
국민이 감시하고, 국정기획위나 감사원에서 후속조치
정책 기대 효과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고위공직자의 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 실현
정치와 행정의 분리 강화
국민 신뢰 회복과 정의로운 사회 실현
마무리 발언
수사기관은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경찰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실질적인 제도와 법률 정비가 시급합니다.
"법 위에 권력은 없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 제안이 꼭 검토되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