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
“국가 공모전에 선정되어 받은 예산을 제 멋대로 타 용도로 전용하는 지방공무원을 엄벌하여 주십시오”
저는 벤처기업 대표 오동근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A.I.)기반으로
이동하는 군중속에서 요청한 실종자를 판단하는 기술을 갖고있습니다.
국가혁신제품이며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기술마켓 선정제품 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종자 신속검색목적으로 2024년 과기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인천시 강화군과 공동으로 응모하여 선정되어 예산을 12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새로운 후임자는 개인정보 침해 핑계를 대면서 해당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분명 공공기관은 예외로 사용하게 끔 되어있는데, 사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얼굴 판단이 개인정보 침해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개보법 18조, 시행령18조에는 공공기관은 가능)
이는 타용도로 예산을 전용하기 위한 억지를 부리는것으로, 중앙정부에서 모든 법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첨단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음에도, 공모 제안서에 강화군이 폐사(오동근)과 수행하겠다며 작성한 모든 내용을 갑자기 부정하고는, 귀사와 공동 공모한적없다 당신을 모른다고 그냥 가라고 하는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천 강화군에서 직접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시도 나몰라라이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이런식으로 간다면 대통령께서 인공지능 AI아무리 발전시키고자 한다해도 이런 강도같은 공무원들이 존재한다면 기업들은 다 죽어나가고 창업기업들은 할 수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는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선거 전 SBS방송에서 이한주 위원장님의 AI관련 DATA센터등 공약을 발표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섬세하게 현실을 알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국가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한 AI기술도 돈에 탐난 지방공무원 한,둘이 여러 핑계를 만들어 전용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창업기업이 좋은 것을 만들어 내놔도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국가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버리고, 사업계획서를 써주고 발표까지 한 회사는 그냥 가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산은 자기들끼리 기존 세력끼리 짬짬이로 나누어 먹으면 대통령께서 준비하고 계신 미래는 결국 지방 공무원 때문에 어떠한 효과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지방공무원들의 횡포를 알아주시고 여기에 맞는 적정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마도 국가가 망한다면 제 멋대로의 부패한 지방 공무원 때문에 망한다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참고로 제가 인천 강화군과 공동공모한 사업은 2024년 스마트 빌리지 확산사업 / 과기부 주관/ 확보 예산 12억입니다. 강화군은 해당 예산을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일방적으로 제게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천시 감사실도 아무런 답이 없고 다들 그럴수도 있지 군수가 알아서 하겠지..이런 식입니다.
허나 사업계획서부터 발표자료까지 모두 준비하고 함께 사업을 하겠다고 본문에 작성까지 되어있는데 타용도 전용한다는 것은 국가 공모전을 우습게 알고 나아가 국가 명령 자체를 우습게 보는 행동인 것입니다. 공모전 예산까지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안하무인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사실만을 간략하게 적시 하였으며,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의 공무원이 아니라 깡패 수준에 준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국가가 보다 선진시회로 변함을 바라며 탄원드립니다.(오동근 010 4788 7633)
(비공개 사유는 해당 지역이 명시되어있어 그리한 바 판단하시어 공개하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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