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 지역 고용 부족, 중장년 구직난 등 일자리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제 다른나라랑 협의 해서 일자리 유치를 해야합니다.
FTA는 이제 단순히 무역 관세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해외 취업 기회 확보 및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국내 고용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은 외국기업 유치 시 적극적인 세제 인센티브와 고용정책을 연계하고 있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외국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했습니다.
핵심 정책 내용
1. FTA 협상 시 고용 협정 포함
FTA를 맺는 국가의 기업에 한국인 고용 할당제 권고 (예: 일정 비율 이상 현지 한국인 고용 유도)
취업비자 발급 완화, 자격인정 상호 협약(MRA) 체결 등으로 현지 취업 장벽 해소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도 현지 인재 채용 시 혜택, 반대로 한국인 채용 시 세제 혜택
2. 외국기업 국내 유치 시 세제·관세 인센티브 제공
외국기업이 한국에 공장·연구소 설립 시
5~10년간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부지 제공 및 인프라 지원 (예: 전기, 통신, 물류)
단, 일정 규모 이상 한국인 고용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 적용
3. 문화·교육 교류 연계 정책
FTA 국가들과 청년 교환 인턴십·연수 프로그램 확대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 문화와 연계한 지역 상생 사업 추진
예: 태국에 한국문화센터 → 태국인 고용 + 한국 청년 문화활동가 파견
4. 전담 통상고용 협상 TF 신설 제안
통상교섭본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외교부가 협력하는
FTA-고용 연계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통상협상 시 고용, 문화, 교육, 투자 파트를 한 묶음으로 협상
정책 기대 효과
분야 정책 기대 효과
💼 고용 해외취업 통로 확대, 국내 일자리 창출, 지방 고용 활성화
🌐 외교 FTA를 통한 전략적 협력 강화, 우호적 이미지 형성
💰 경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증가, 세수 기반 확대, 수출 증가
🎓 인재육성 글로벌 감각을 지닌 청년 양성, 교육과 고용의 연계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FTA는 단순히 수출을 늘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고,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부족, 고용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 외교, 고용정책의 전략적 결합이 시급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통상 정책 변화와 적극적 실현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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