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LH, 지제역세권 토지 싼값 매입·고가 분양 구조 개선하고, 강제수용으로 인한 지주 손실 배상해줘야 합리적입니다!”
LH가 지제역세권 토지를 저가로 강제수용·매입한 후, 고가로 분양·판매하며 지주들의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피해 지주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강제수용은 일반적으로 공익과 보상 공정성에 기반해야 하지만, LH의 방식은 시장 가격 산정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을 시세보다 낮게 진행하면서, 토지주들은 실질적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낮은 보상가로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지주들의 차액 보상을 하여, 최소한 시장 현실을 반영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주세요.
토지 매입·분양 투명성 강화시켜주세요.
LH는 토지 매각 이후 발생한 지가 상승분도 공익적 차원에서 재분배하는 방안을 포함해주세요.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 개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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