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도로 정비의 건

@. 타인의 전, 답, 대지를 주민의 통행로(현황도로)로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려야 할 복지가 방해 받는 일이 발생 (통행권리 방해, 도시가스 공동배관 미설치, 수도관 미설치 등) - 아스콘 포장하여 수십 년 간 이용하는 도로라면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없이, 또 시설권 확인 민사소송없이 시장 및 도지사 아래에 전문가 위원회를 두어서 확인하게 한 후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도시가스법을 개정해 주세요. - 현재 전, 답, 대지인데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농지전용부담금없이 도로로 지목 변경할 수 있게 농지법을 개정해 주세요. (단, 공시지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하락시키지 마세요. 농지 통계의 현행화의 방법입니다) - 현황도로는 국가가 50퍼센트 지분을 매입하여 길로 인한 분쟁, 갑질이 없게 개입해 주세요. (자신이 다니는 모든 길을 개인이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울타리, 돌로 길을 좁게 하여 통행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사례, 분쟁을 해결 불가능하다고 손 놓고 있지 말아 주세요. 공시지가의 2. 5배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라 판단됨. ) 마을 입구부터 지적도와 다른 길을 이용하는 맹지 마을에 사는 국민입니다. 국회 민원, 국회의원 메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장님께 편지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묵묵부답이라 여기에도 문을 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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