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하자면 군대를 막 전역한 상태였고,
서울에서 사회초년생을 보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바몬 그리고 동일 은행 등에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
아르바이트 및 대출을 해준다고 해놓고 제대로 알고보니 그런 행동을 유도해서
보이스피싱으로 속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포함, 많은 순진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순수함을 이용해서
사기를 유도하는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제3자사기에 연루되어서
그대로 구공판되어 유죄판결 및 억울하게 교도소에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3자사기에 연루된 사람까지
제대로 된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을 하고
심지어는 관계가 없으면 양형을 무죄 가까이 만들어야 하는
안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 대출사기 등은 굉장히 악질적은 범죄가 맞습니다.
당연히 주도한 사람은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그러나 " 주도할 생각이 없는 " 고의가 없는 사람까지 연루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도범을 찾으려하고, 진실된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 개혁을 해야할 뿐더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협력한 기관을 새로 만들어야합니다.
당연히 보이스피싱범들은 해외에서 대포통장 및 대포전화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사문안을 기소하고 특정인을 수배시켜야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지부에 있긴 합니다만, 경찰관 등은 수사영역에서 끝을 내고
무작정 검찰에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 대출사기 등의 안건은 해외로 연결시켜
해외에서 검거 및 대한민국 송환을 하도록 만들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단계 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장애가 있고 불편한 사람 & 사회 적응이 안된 사람이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과 조우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연루된 사람은 피해자 처럼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안건을 시작하여
새로운 수사방향으로 개혁을 해야하고
법무부가 정말 올바른 수사 및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새로 변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07.10 -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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