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마트, 식품회사 등에서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대량 폐기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자원 낭비입니다.
반면, 저소득층·한부모·소년소녀가장·보육원 등은 기본적인 식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유통기한 임박 식품 기부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식품 기부와 복지정책을 연계하여 공공푸드 마트 설립이 시급함
핵심 정책 내용
1. ‘푸드 리디스트리뷰션 법’ 제정
대형마트, 식품업체, 프랜차이즈, 급식업체는
유통기한 임박(1~5일 남은) 식품을 폐기하지 말고 공공푸드센터에 의무 기부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기부실적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 제공
2. ‘국가 공공무료식품 마트’ 설치
각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푸드마켓” 또는 “푸드 셰어링 마트” 설치
이용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보육원
노인독거가구
위기청년 및 청년가구
그 다음 소득순위 따라 전국민에게 제공
본인인증 또는 복지카드로 출입 및 수령 가능
3. 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
유통기한 전까지만 제공
품질 확인 후 제공 (냉장·냉동시설 확보)
소비기한 혼동 방지 문구 부착:
“이 제품은 ○○일까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합니다.”
4. 지자체-복지기관-기업 연계
복지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정기적 배달 서비스
이동형 무료푸드트럭 도입도 검토 가능
5. 환경 측면 효과 포함
식품폐기물 발생량 감축 →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형 복지 시스템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 인정
정책 기대 효과
분야 기대 효과
🎯 복지 취약계층 식생활 보장, 영양 불균형 해소
🛒 경제 기업 세금 감면, 폐기 비용 절감
🌍 환경 식품 폐기물 감축, 탄소배출 저감
🧩 사회 공동체 연대 강화, 기부문화 확산
정책 제안 마무리 문구
유통기한이 다 되어 버려지는 수많은 식품들,
이제는 버리지 말고 공공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나눠주는 따뜻한 복지 정책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 그리고 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푸드 리디스트리뷰션 정책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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