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매년 배추,무,감자,양파,쌀,우유,과일등 주요 작물의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이 생산물을 그대로 폐기하거나 갈아엎는 사태가 반복되며
이는 노동력 낭비, 환경 오염,식량자원 손실을 유발 합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는 높고 취약계층은 채소.과일도 충분히 못 먹는 현실입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정 조건에서 자동으로 매입하고 국민에게 싸게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핵심 정책 내용
1.작물 가격 폭락 자동매입 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평년 대비 시장가격이 30%이상 하락 시 해당 작물을 정부가 자동 매입
매입 기준:생산비 이하 가격 시 발동
매입 작물은 먹을수 있는 상태에 한해 유통 가능.
2.공공 저가판매 채널 구축
매입한 작물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국민에게 반값 이하로 고이ㅡㅂ
공공푸드마겟(지자체 운영)
군.학교.공공기관 급식
온라인몰 공공직거래 플랫폼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지원 채널
3.갈아엎기(폐기) 법적 제한 및 보조금 조건화
일정 면적 이상 작물을 자의적으로 갈아엎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
단, 농촌진흥청.지자체의 폐기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
갈아엎기 대신 공공 기부 혹은 매각 유도
4.정부-농협-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
사전계약재배+수매가보장=농민소득안정
지역농산물 비축센터 설치= 남는 농산물 저장 및 재분배 가능
5.농민 손실 최소화를 위한 보험 연계
가격폭락 시 농산물 가격보험 자동 발동
매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정 손실 보상금 지급
정책기대효과
농민: 폐기비용부담 해소, 소득안정, 농업지속 가능성 확대
국민:식품가격 안정,품질 좋은 식품을 저렴하게 구입 가능
환경:자원 낭비 감소, 작물폐기에 따른 탄소배출. 비료 오염 저감
국가:농정 신뢰 회복, 물가 관리, 복지확대효과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매년 반복되는 "수확한 농산물을 갈아엎는 일" 은 우리 사회의 식량정책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그 해답은 자동 매입과 저가 공급 시스템에 있습니다. 농민이 버리지 않고 국민이 먹을수 있는 따뜻한 순환경제를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이 엄청 좋아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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