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민생지원금 맞벌이는 완화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이유 자체가 외벌이로는 가족이 생활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의사, 변호사 등 1인 고소득자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맞벌이 비율이 낮아집니다. 지난 2021년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때에도 맞벌이는 일부 조건을 완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원천징수 7500만원, 배우자는 6500만원 이렇게 받으면 건보료 기준으로 따질때 상위 10퍼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한달 버는거랑 한달 고정비 등 소비되는거 따지면 상위 10퍼라는 기준이 무색해집니다. 아무쪼록 세세한 검토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 1차는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고, 2차는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2차 지급 시 소득 산정과 관련한 건강보험료 기준 등은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폭넓은 검토를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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