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제목과 같이 국민사회연수원(가칭)같은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기관의 그간의 행태를 보며, 그들은 법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사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저 법전만 펼치고 재판을 하는
모습이 Ai로 대체되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인간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요즘 로스쿨은 어지간한 돈으로는 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을 보면 정말 있는 자에게는 베풀고 없는 자들에게는 야박한 법의 잣대가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여러 청문회의 고위공직자들 외 많은 늘공 어공들을 보며, 그들은 과연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걸까? 그들은 전 국민의 상위10%에 드는 재산을 보유했거나 급여를 받는 사람들 일텐데 나머지 90%의 삶에 대해 얼마나 알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나와서 판검사가 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을 가는 것처럼 행정고시 합격 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수를 받는 것처럼
판검사, 5급이상공무원,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연수를 받는 기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 곳에서는 다른거 없이 가장 낮은 곳에서 6개월 ~ 1년 몸소 체험연수를 받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현장직들은 몸에 똥내가 배어가며 일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런 하수처리장의 현장직이나
각 구청에서 민원실 다음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차정리, 1층 광장의 카페카운터, 격오지의 주민센터, 지자체의 환경미화부서 등
국가기관 안에서도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력 순환으로 인력의 부족함도 보충할 수 있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고위공직자, 판사, 검사들은 본인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1초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이제는 국가를 이끌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본인의 사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대통령이 말한 공공의 도구가 되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기관이라도 만들어서 모두에게 공감을 하는 공직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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