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2024)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앞으로 인구 소멸이 제일 빠른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일하다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며 경력단절하고 다시 재취업할려니 경력이 단절되어 안되는 상황입니다.
육아 부담의 성별 불균형하며 일하느라 아버지의 육아 참여 저조한 상황입니다.
보육 인프라 부족 및 불균형은 맞벌이 확대의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북유럽 스웨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빠의 육아휴직 정책이요.
북유럽 스웨덴의 육아정책은 출산율 유지와 양성평등, 가구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 비양도성 육아휴직 ‘아빠의 달’ 한국형 도입
부모 각각에게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 할당
양도 불가 & 미사용 시 소멸 (강력한 유인 구조)
소득보전 수준은 최소 통상임금의 70~80%
아버지 육아 참여를 통해 여성 경력단절 감소 및 출산 장려
2. 보편적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1~12세까지 아동 대상 보육서비스 단계적 확대
지자체 의무 제공 기간 3개월 이내 도입
보육료는 소득비례제로 상한 설정 (부담률 10%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관리 및 교육 중심 보육 강화
3. 부부 공동 육아·보육 장려 문화 캠페인 및 교육
기업 대상 아빠 육아휴직 문화 확산 인센티브 도입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 부터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시범 실시 점차 모든기업으로 실시
정책 기대 효과
항목 기대 효과
출산율 아버지 육아 참여 확대 → 여성 부담 완화 → 출산 결정 증가
노동시장 여성의 경력단절 감소 →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가정 내 평등 부부 역할 균형 → 가족 만족도 향상
국가 경쟁력 인구절벽 방지, 장기 인적자본 확보
💡 부연 설명
스웨덴은 육아휴직의 40% 이상을 남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가정을 함께 지키며 아름답게 보낼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육아휴직 남성 비율 약 10% 수준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현재의 ‘부모 선택형’ 구조는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
‘비양도성 + 소멸성’ 제도는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서 육아를 장려함
마지막 발언
더 이상 엄마만 아이를 키우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빠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고, 엄마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출산도 가능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나라가 지속됩니다.
이제는 "양성평등 육아정책"을 통해 한국도 한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스웨덴처럼, 아니 한국답게 더 강력하게!
이 제도가 실행된다면, 수많은 가정과 아이들이 행복해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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