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2024)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기존의 일회성 지원금 중심 출산장려 정책도 효과가 조금은 있지만 좀더 실질적인 효과를 할때입니다.
프랑스는 장기적 가족지원제도와 문화적 인식 변화를 통해
출산율 1.85명을 유지하고 있음 (이민 포함하더라도 매우 성공적인 수준)
프랑스는 1939년부터 일관된 가족지원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구축해왔습니다.
정책 목표
일관된 가족친화 시스템 도입으로 출산율 장기 회복
양육 부담 완화 + 부모의 경제활동 병행 가능성 보장
문화적 인식 전환: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정책 제안 내용
1. 프랑스형 가족수당 제도 도입
2자녀 이상 가구에 매월 가족수당 지급
지급액은 자녀 수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지급 주기: 월 1회
지급 방식: 현금 지급 또는 보육·교육 바우처 형태 선택 가능
중위소득100%이하
자녀 수 제안 지급액 (월) 비고
1명 월 10만원
2명 월 30만 원 자녀당 15만 원 수준, 현실성 + 체감도 높음
3명 월 45만 원 자녀당 15만 원씩, 인센티브 구조
4명 이상 월 60만 원 이상 (자녀당 추가 15만 원) 다자녀 출산 유도
2. 보육비 소득비례 상한제 및 세액 공제 확대
보육료를 소득에 따라 월 0~50만 원 이내로 상한 설정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양육비용 전액 세금공제 가능
3. 가정주부 연금 인정 제도 도입
경력단절 여성 및 전업주부를 위한 국가 기여형 국민연금 지원
일정 기준(자녀 수, 가정 돌봄 이력 등)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기초납입분을 정부가 지원
4. 출산·입양 프리미엄 일괄 지급
출산 혹은 입양 시 일회성 바우처 + 의료비 바우처 지급
의료비, 초기 육아용품 구입 등에 실질적 도움
5. 대중교통·공공시설 요금 감면
지금 현재 만 18세미만 2자녀 이상 가구에게 대중교통 및 국공립 시설 요금 30% 할인
가족단위 문화활동 촉진 및 자녀 양육 비용 절감
6. 장기적 목표: 가족법(code de la famille) 제정
위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 차원의 '가족법' 프레임 제정
교육, 보육, 연금, 의료, 문화, 주거 전반에서 가족단위 지원 시스템 마련
정책 기대 효과
항목 효과
출산율 증가 단기 인센티브보다 신뢰 가능한 시스템 제공으로 출산 결심 유도
경력 단절 감소 보육·연금 제도 개선으로 여성 경제활동 지속 가능
세대 간 평등 주부노동에 대한 인정 → 노후 안정성 보장
경제 성장 자녀 양육 가구의 소비 여력 확대 → 내수 진작
마지막 발언)
아이 낳는 것이 개인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아이 키우는 것이 가정의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프랑스처럼 국가가 함께 키우는 가족친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아이 한 명이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이 한 명을 품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프랑스 사례처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족친화 제도 도입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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