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기간 경쟁제품)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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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기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구매 촉진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품의 경우,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기간 경쟁제품 문제점: 중국산 조립
국산 제품으로 위장: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품이 국산으로 표시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산 제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격 부풀리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제품 가격을 낮출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원가대비 5-10배이상 뻥튀기하여 공공기관들에납품하고 있는실정이며, 이는 국민의세금이 낭비하고있는다는 증거입니다.
. 이는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중국에서반제품 부품등을 수입하여 단순조립만 하는 중기간경쟁제품들의 기술개발은 커녕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위해 중국산 저가부품들을
들여와 공공기관에 판매할때는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직접 생산 확인 강화:
중기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때, 실제 생산 공정 및 기술력을 확인하여 중국산 조립 제품을 걸러내야 합니다.
부품 수입 규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부품 수입을 제한하거나, 국내 생산을 의무화하여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도 개선: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일부 특정업체의 이익만 추구되는게 아니라 실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조립 제품을 걸러내고, 실제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실제 제조가 아닌 부품을 구입해 조립하는 행위까지도 직접생산으로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고려할 때 단순 경쟁제품의 품목 수만 늘리기 위한 형식적 제도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7130210995805400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808320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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