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 및 필요성국가정책에 따라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자산, 가족 구조, 삶의 터전이 깨지는 특별 희생을 겪음
이럴 때 단순한 실비 지원만으로는 형평성 유지·정의 실현이 어려움
따라서 고충 정도에 따라 공무원이 '본인에게 맞는 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 목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 보상 체계 마련
공무원 자율성을 존중하는 보상 다양화
이전에 따른 정착 유도 및 조직 신뢰도 제고
3. 주요 요소
A. 대상
법·행정기관의 이전, 신설, 통합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강제 전보된 경우
B. 고충 점수 산정
항목: 이전거리, 가족 동반 여부, 자녀 교육·육아, 장애 등
각 항목에 가중치 부여 → “고충 점수” 산출
C. 보상 패키지 (예시)
유형 구성 내용
A. 금전 보상형 기본 500만 원 + 고충점수 가중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
B. 주거 지원형 관사/전세대출 + 전세보증금 일부 지원(무이자)
C. 인사 우대형 희망 전보지 배치 우선권 + 승진·경력 평가 시 가점
D. 시간·가족 지원형 조기 퇴근 월 1회 + 자녀·배우자 지원 서비스
E. 복합형 위 항목 중 2~3개 조합, 예: 금전+인사+조기퇴근
※ 공무원이 자신 필요에 따라 1가지 유형 또는 조합(복합형) 선택
4. 금전 보상 상세 방식
기본 지급: 이전거리≥100km 시 500만 원
고충 점수에 따라 최대 1,500만 원--2,0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 가능
예: 가족분리+육아+장거리→ 1,200만 원 등
5. 제도 운영 절차
사전 안내: 인사 발령 시 선택권 설명, 신청 기회 부여
점수 산정 및 패키지 제안
신청 접수: 공무원 본인이 선택
집행·이행: 보상 지급, 인사 조치, 주거 지원 등 실행
추후 모니터링: 만족도 설문 및 효과성 평가
6. 예상 예산
연간 대상자 수 × (기본+평균 고충 가중)
예: 100명 × 1,200만 원 = 12억 원, 정부·지자체 공동 부담 가능
7. 기대 효과
저항 감소: 이전에 대한 공무원 거부감 완화
형평성 확보: 희생 정도에 따른 보상 제공
정착 유인: 지방 이전 인력 정착률 상승
인재 유지: 조직 내 신뢰 회복 및 인재 유출 방지
8. 리스크 및 고려사항
예산 부담 → 기초설계 시 예산조정 고려
공정한 점수 산정 →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지자체 협의 → 지방비 분담 논의 수반
✅ 결론
현재 제도화된 선택형 이전보상 제도는 없음
하지만 1인당 1,000만 원 이상 금전 보상, 인사·주거·시간 혜택 선택권은 충분히 설계 가능
이를 통해 공무원의 충성도와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균형 발전 인력 정착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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