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육정책을 보면 각각의 교육정책이 서로 상충되고 목적 실현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예를 들면,
교사들이 서로 경쟁하여 교육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인 교원성과급제는 교사들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여 등수를 매기고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요일마다 방과후에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연수 듣고 지도 방법을 공유, 연구하라고 독려하는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상의 두 정책은 교사들로 하여금 서로 친하게 지내라는 메시지와 서로 경쟁하면서 지내라는 메세지를 동시에 줍니다.
교원성과급제는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교원학습공동체는 배움의 공동체나 혁신학교 등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학교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했으면 좋겠다는 상이나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겠다는 지향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유행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켜켜이 쌓여 지층을 이루게 되면서 생기게 된 현상입니다.
목적 실현에 적합하지 않고, 그냥 하는 시늉을 하거나 이상하고 세세한 방식으로 학교에서 정책을 실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행정 업무 감소를 위해 학교에서 연초에 회의도 하라고 강제하고, 결재 라인을 간소화하라는 둥 이런 저런 소소한 내용을 공문서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에 행정 업무가 왜 넘처나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학교행정업무 감소라는 업무를 만들어서 학교행정업무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감소시켜 달라는 교사들의 요청을 이런 식으로, 다시 행정업무를 만들어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교사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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