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개요
최근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 자원 확보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국인의 해외소비 증가 추세 속에서, 국내소비 진작과 재정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출국기여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국민 1인당 약 25만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을 검토 중이며, 이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여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가 함께 증가할 경우, 국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정책의 본래 취지가 오히려 국외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직후 내수 회복은 더뎌도 해외여행이 급확산했던 경험은, 내수 회복 정책이 오히려 해외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지출에 대해 출국기여금을 일정 수준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정책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내소비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내수 부진 및 해외소비 증가
-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코비드19 이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팬데믹 직후에도 내수 회복이 지연된 상태에서 해외여행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약 2,868만 명으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하고, 2023년 대비 26.3% 증가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내소비는 감소하고 해외소비로 인한 자금 유출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는 2022년을 시작으로 202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같은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정체된 내수 소비와는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는 방역 완화 직후 내수 부진 속에서도 해외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공정하고 목적성 있는 재원 조달 필요
- 출국기여금은 해외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부담으로, 조세 형평성에도 부합합니다.
- 이 재원은 자영업자 지원, 소비쿠폰 제공,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 내수활성화 정책에 직결될 수 있어 정책의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3) 내수지원 정책의 역효과 방지
- 출국기여금 제도는 소비쿠폰 등 내수지원 정책으로 인한 해외소비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여, 해당 정책의 효과 왜곡을 방지하고 정책 효과를 국내소비로 유도하는 보완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제도 개요
1) 명칭: 출국기여금 (또는 내수진작부담금, 내수지원기여금 등 가능)
2) 대상: 내국인 (외국인은 제외)
3) 징수 시점: 항공권 발권 시 또는 출입국 심사 시
4) 징수 방법: 항공권 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 납부
5) 기여금액 예시 (출국 내국인 1인당 기준)
① 10,000원: 소액 도입을 통한 경제적 부담 및 납부저항 최소화
② 25,000원: 현실적 수준의 재정 확보 및 부담 가능 범위
*금액은 정책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 가능하며, 도입 초기에는 낮은 금액으로 시작 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1) 내수 소비 유도
- 해외여행을 계획하던 일부 소비층이 국내소비로 전환할 가능성
- 여행 관련 소비 일부가 국내시장으로 유입됨으로써 국내 자영업·관광업계에 긍정적 영향
2) 내수 진작 재원 확보
- 연간 출국자 약 3천만 명 기준으로, 기여금 25,000원을 전원에게 부과할 경우 최대 약 7,500억 원의 재정 확보가 가능하며, 실제 재정 확보액은 감면 대상자와 제도 시행 초기의 예외 조항 등을 고려할 때 이보다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3)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원
- 자발적 해외소비 행위에 따른 기여금 성격으로 국민적 수용 가능성 높음
- 특정 소득계층이 아닌 선택적 지출에 기반한 과세, 공정성과 수용성 균형 확보
5. 보완 방안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1) 저소득층·청년층 부담 최소화
-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 적용하되, 소득 수준·연령 등에 따른 감면 또는 사후 환급제도 운영 가능
(저소득층 낙인 효과 방지를 위해 환급은 사후적 시행)
2) 부담 완화 방안
- 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게 함으로써 체감 부담 완화
3) 기여금 명칭 개선
- '세금'이라는 부정적 인식 방지를 위해 기여금, 부담금 등 긍정적 명칭 사용
4) 제도 유연성 확보
- 시행 이후 경제 여건, 내수 진작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간 후 조정 또는 종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 장치 마련
6. 해외 출국기여금 사례
1) 일본의 사요나라 세(Sayonara Tax)
- 금액: 1,000엔(약 10,000원)
- 도입목적: 관광 인프라 및 편의시설 개선
- 현재상태: 제도 시행 중. 최근 인상논의 있었으나 보류
2) 프랑스의 항공권 연대세(Solidarity Tax)
- 금액: (이코노미석의 경우) 근거리 7.4유로/중거리 15유로/장거리 40유로
- 도입목적: 도입 당시는 국제 공공보건 기금 마련이었으나 최근 인상 시에는 재정적자 보전
- 현재상태: 제도 시행 중. 2025년 인상
3) 한국 국제질병퇴치기금(참고사항)
- 금액: 1,000원
- 도입목적: 국제질병퇴치기금 조성(2024년까지)
- 현재상태: 2025년부터 폐지
*일본 사례: 소액의 부담과 관광 인프라 개선이라는 명확한 목적 제시를 통해 여행 자유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함.
*프랑스 사례: 여행 거리 및 좌석 등급에 따른 차등 요금 구조를 통해, 출국기여금 제도의 탄력적 설계 가능성을 시사함.
7. 결론 및 정책 제안
출국기여금 제도는 내수 진작, 재정확보,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명확한 목적성, 투명한 사용계획, 합리적 감면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면,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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