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부상 소방관 처우 개선

구조 활동 중 부상당한 소방관의 재활 치료 및 이후의 생활에 있어서 국가가 꽤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직 공무원과 다르게 숭고한 뜻에 따라서 일하는 소방관의 경우에는 그 희생에 따르는 가족의 아픔을 국민들의 세금으로써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합니다. 태풍 구조 활동 중 쓰러지는 나무에 부딪혀 전신마비로 현재까지 몇 년 동안 치료받고 있는 소방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부 플랫폼을 통해서 기부를 받아야만 그 생활을 유지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21세기 오늘 날에도 상처받은 소방관들이 치료비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소방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현장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와 재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청에서는 부상 소방공무원이 치료와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청 내 재해보상, 보훈전담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공상 신청 접수 및 처리와 공무 연관성 입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12월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재활이 필요한 경우 병원 내 근골격재활센터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위로금 제도를 개선하여 부상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위로금의 지급 기간과 단가를 인상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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