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순환전보, 순환보직을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의 문제에 대하여 파고들다 보면,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순환보직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교감, 교장, 행정실 직원 등 거의 모든 직원이 순환보직하여 학교라는 조직에 안정성이 없어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구성원들의 주인 의식이 저하되고, 학교 운영에 교사 등 하급 직원의 의견을 제안하기 어렵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일부 시도에서 혁신학교 교사들의 순환전보 시기를 늘려주기도 하는데, 혁신학교에서 교사들이 뼈를 갈아서 그 학교만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운영 방법을 구안해 놓았는데, 순환전보 때문에 이것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에 비하여 공립하교 교사들은 학교시설공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감, 교장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길게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교장이 발령날 때마다 학교 교육과 학교 운영 방법이 이리저리로 바뀝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특히 교육정책의 일관성, 전문성 등을 매우 해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순환전보도 문제이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직원, 그리고 교감, 교장 등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 순환전보, 순환보직을 너무 잦게 하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전문성,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되면, 교육정책이 엉망이 되고, 학교 운영이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교육청 직원, 교장, 교감만이라도 동일 기관, 학교의 근무 기간을 늘리고, 교육부, 교육청 직원들의 순환보직 없애거나 매우 완화하여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일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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