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여러 복지정책들은 대부분 연령 기준을 중심으로 수혜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나이보다 개인의 상황과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제도는 '나이'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국민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고있어, 다양한 삶의 경로를 반영하지 못하고있습니다. 특히 40~50세대는 과거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세대로,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정책에서 연령초과로 인해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복지는 특정 연령층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돕기 위한 제도 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이'가 아닌 실제 '상황과조건'(소득,자산,가구형태,근로유무 등) 중심에 맞게 맞춤형 기준이 도입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무료 이용 혜택은 현재 만 65세 이상 내국인에게만 제공되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또한, 퇴직후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에게는 '내일희망저축' '청년희망저축'같은 소액 저축 지원제도가
실질적인 노후자금으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0대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중장년층에게 청년 주택자금대출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 진다면, 더 많은 국민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을 체감하며,
정책에 관심을 갖고 모든세대가 다 같이 참여할수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복지 정책 전반에 걸쳐 '연령 제한'을 폐지해 주십시오.
2.소득,자산,근로 상태 등 실질적인 '상황과조건'에 기반한 수혜 기준으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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