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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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알뜰주유소 복수 운영 제한 및 지정절차 투명화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알뜰주유소는 정유산업 과점 완화와 저렴한 유류 공급을 통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복수 운영과 지정 절차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지역 내 독점 구조 형성, 중소사업자의 진입 기회 축소, 지정 절차 불신 및 보조금 비효율 집행 우려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주요 문제점
- 동일 사업자의 복수 운영으로 인한 지역 독점 구조 형성
- 중소 운영자의 진입 기회 축소 및 형평성 저해
- 지정 기준 및 선정 절차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불신 발생
- 보조금 집행의 비효율 및 부정 수급 우려
- 지정 관련 담당자(한국석유관리원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필요
3. 정책 제안 내용
- 복수 운영 제한: 동일 사업자(법인 또는 실질 지배자 기준)는 알뜰주유소 1개소만 운영 가능하도록 제한
- 편법 운영 방지: 특수관계인 명의 차용, 위장 법인 설립 등 편법 복수 운영 금지 장치 마련
- 복수 운영 사업자 지정 해제: 복수 운영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알뜰주유소 지정 해제 및 관련 보조금 회수 조치 시행
- 지정 절차 투명화:
신청 요건, 심사 기준, 평가 결과 등을 한국석유관리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정기 공개. 또한 심사위원 구성, 현장 평가 절차, 점수 배분 기준 등 심사 절차 구체화 및 제도화
- 담당자 업무 투명성 강화 : 알뜰주유소 지정 및 관리 담당자의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여, 절차상 미비점이나 개선점을 확인하고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 보조금 재정비: 복수 운영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및 관리 강화
4. 기대 효과
- 시장 경쟁 회복 및 제도 공공성 강화
중소사업자의 참여 확대와 형평성 제고
-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감
- 지정 절차 및 담당자 업무 처리의 투명성 확보로 국민 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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