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 제 : 농지다층화 사업을 통한 농업선진화 방안
가. 개요 :
대한민국 농업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업 생산성 저하 및 농업 기반 약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식량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영세한 농가 규모는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농민의 소득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기존 농업 정책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모색이 절실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농지 면적의 절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농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지다층화 사업'을 제안하고, 그 실효성과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나. 현상과 문제점
1. 2025년 한국의 출생비율은 0.75로 인류역사이래로 최저임 이로인하여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했으니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과 농업기반의 붕괴임.(1)
2. 한국은행은 저출생 주요원인으로 수도권집중화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을 꼽음(2)
3. 농가인구 중 65세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은 이미 2022년에 49.8%에 달했고 40세 이하의 농업종사자는 1%대이어서 청년농업인
지원금의 연령을 낮추어야함 정도임.(3)
3-1.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식량자급율 등 농업생산량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향후 10여년 후에는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봐야할 것임.
4.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방도시붕괴와 농촌인구의 증대를 위해 귀농귀촌정책을 펼쳤으나 이는 전원생활을 꿈구는 일부 중장년층의
지역간 이동일뿐 인구정책이나 농업활성화정책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었음.
4-1.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한 생산량의 증대에는 농가가구(또는 농업종사자)당 경지면적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중장년층 위주의 귀농정책은 경지면적의 축소라는 역행을 가져옴. /2020년기준 한국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은 1.08ha
정도이고 51.9%의 농가가 0.5ha미만의 경지를 경작하고 있고, 순수 농업소득은 년간 1천만원 정도에 불과함(4)
5. 기후온난화와 자유무역의 약화에 따른 국가간 공급망의 붕괴 현상으로 식량안보의 위기가 대두됨 / 23년기준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1%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이며, 특히 필수곡물인 밀,콩,옥수수의 자급률은 한자리 수임.(5)
다. 진단과 대책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기반의 확충과 이를 통한 농업생산력증대를 위해서는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방점을 두고 경지면적의 획기적
확충과 자영농가의 농업노동자로의 재편이 필수임.
1. 정확하고 실질적인 농업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거지로서의 농촌, 농업종사자로서의 농민,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확실히
구분하여야 함. 이 세가지가 혼재된 농업정책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되었음.
*정책혼선의 예
거주지로서의 농촌 : 농촌의 인구가 줄자 귀농귀촌 정착금지원, 농경지 임대지원 등 실시
--> 농경지가 더욱 작게 쪼개지고,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됨
농업종사자로서의 농민 :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토지상속, 거주지 이전 등의 합법적 사유로 농지의
50%는 도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후에는 80%까지 부재지주(不在地主)가 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농업을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근본적 한계를 갖게함
2. 현재와 같은 농가당 경지면적의 절대부족과 이로인한 낮은 농업소득으로는 어떠한 정책도 농업기반의 붕괴를 막을 수 없슴.
3. 대책1
*농지다층화 사업을 통한 경지면적의 획기적 증대
3-1. 부족한 택지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아파트와 같은 다층의 공동주택을 만들었 듯이 부족한 농지의 획기적 확보를 위해 다층의 농지
를 만들어야됨. 즉, 바닥면적 10만평의 농지에 10층의 구조물을 지어 100만평의 농지를 만드는 것임.
3-2. 현재의 농가당 평균1.08ha, 전제 농가의 60%이상이 1ha미만의 경지면적을 소유한 상태에서 젊은층의 농업인구 유입을 기대하
기는 매우 어려움.(6)
3-3. 우리나라의 농업기술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단위면적 당 생산력은 네덜란드 등 선진농업국에 비교하더라도 같은 수준이거나
앞서고 있음. 이러한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생산할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영세한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하여
생산초기 단계부터 생산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음.
3-4. 현대과학은 농지다층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줌 / 햇빛에 의한 광합성은 인공조명과 햇빛 반사경으로 대신할 수 있음.
3-5. 농지다층화사업은 농지의 절대면적을 획기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산업으로서의 전후방 농업산업의 기본틀을 새롭게 하고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노동자를 양성할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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