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4. 대책2
*농업노동자의 양성의 필요성 :
4-1,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농업인이 아닌 농업법인에 소속된 농업노동자로서의 농업인이 필요함,
4-2. 농업은 반년 또는 1년단위의 생산기간이 필요한 매우 전문화된 업종임.
타 직종과 다르게 한번의 실수는 반년 또는 1년의 사업을 망치게 되는 경제적 위험이 따르게 되며, 이는 정부의 지원이 많다하더라
도 경험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세대에게는 농업을 회피할 수 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됨.
4-3.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은행의 통계에 따른면 전국 농지의 평당 가격은 18만8천원 정도이고 거래의 중위(中位)가격은 12만원
정도임. 이는 미국농지의 평균가격의 10배가 넘고 농지가 적은 일본이나 네덜란드와 비교해도 약 5~6배에 이르는 가격임(7)
이러한 이유로 농업법인체에 고용된 농업노동자 중심으로 농업인력이 재편성 요구됨
라. 농지다층화 사업의 기대효과
1. 농업기반 붕괴 방지 및 안정적인 농업기반 조성 – 농업기반의 붕괴는 계산하기 조차 힘든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음.
2. 식량자급률을 높혀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음
3. 젊은층을 농업노동자로 양성하여 양질의 신규일자리를 제공하고 지방도시를 활성화시킴으로 수도권 집중를 막을 수 있음.
* 출생률 저하를 막기위해 지난 20여년간 수백조의 세금을 쏟아 부었고 지금도 매년 인구소멸도시에 1조원의 세비를 특별지원하고
있으나, 실물경제가 뒷받침 되지않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은 한계가 있음.
* 100만평 규모의 농업법인체에서 연간 약1,500억원의 순이익을 창출한다면 이를 재원으로 연봉 5,000만원의 농업노동자를
3,000명 고용할 수 있으며(7), 이에 따른 경제유발지수를 1.6배로 계산한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기술력과 행정력, 발전된 디지털기반에 젊은 인력이 뒷받침되면 100만평 규모의 생산시설에서 연간 1,500
억원의 순이익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4. 농업생산물 유통을 개혁할 수 있음.
* 현재 힘없는 다수의 자영농과 거대자본을 가진 소수의 농업유통법인과의 거래는 자영농이 불리할 수 밖에 없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거대 농업법인은 농산물유통의 개혁을 이룰 수 있음.
5. 건설경기활성화와 이에 따른 경기부양책
실물경제가 뒷받침되는 국책건설사업을 발주함으로써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한 경기부양책의 마중물을 만들 수 있음
6. 새로운 건설플랜트 사업의 전개 :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나 특별한 방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농지다층화사업을 새로
운 플랜트 사업으로 발전시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7. 홍수 가뭄에 대비한 치수사업
이명박정권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는 확인된 것만 약 22조원의 국고가 사용되었으나 효과적인 치수사업은 되지 못했는 데.
이는 홍수와 가뭄의 피해는 강의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발생하다는 점을 무시했기 때문이였다. 농지다층화사업을 하게되면 필연
적으로 저수시설이 필요하게되며 이는 강의 지류에 대규모의 저수시설을 갖추게 되어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치수책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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