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마. 농지다층화 예시 :
사업의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들어보지만 관련통계의 부정확함과 부재로 정확성과 전문성이 떨어짐. 단순예시임
* 바닥농지의 확보 방법: 사업초기 – 국유농지 활용
사업활성화 이후 – 농지소유주에게 임대형식에 따른 토지사용료지불 또는 법인에 양도한 농지지분에 따른 수익률
배분 등
* 농지 다층화 구조물
지하2층 지상 10층 바닥면적 10만평, 층간높이 10~12m, 철근조 건물
급배수시설, 인공조명(식물생육등) 및 반사경 설치, 승강기 설치
평당건축비 약 200~250만원 (층별 흙채우기 비용포함)
바닥면적 10만평 기준, 10만평의 농지를 80만평으로 8배 증가시키는 것임,
* 예상 건축비 2조~2조5천억원 (평당200~250만원)(8)
* 층별 사용예시 :
지하 2층 : 약 20m깊이 10만평, 용수 저장 /
지하 1층 : 수영장(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 / 양어장
지상 1개층 : 생산물 가공 및 연구시설 / 시설운영 및 정비시설 / 사무실 등
지상 3개층 : 옥수수, 콩, 밀 생산 –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수입단가와 비교할 때 수익성
은 매우 낮으나 식량안보 차원에서 필수작물임
지상 3개층 : 원예작물(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메론, 참외, 고추, 감자, 고구마 등)
지상 1개층 : 축산업 (닭, 오리, 돼지, 소 등)
지상 1개층 : 과수농업(사과, 배, 포도 등)
지상 1개층 : 특용작물, 약용작물, 화훼작물 등
옥상층 : 태양열 발전시설(원예작물, 화훼작물 등은 전력소비가 많음)
이는 단지 예시일뿐이고 전체적인 면적과 층별작물에 대한 전문성은 없슴.
특히 평당건축비는 통계치에 따른 예상비용의 폭이 매우큼.
평당 건축비는 쳇GPT, 뤼튼ai, 딥시크에서 산출한 비용의 평균치임.
* 예상 수익 :
농업진흥청,농림수산부,통계청 등의 국가기관의 통계수치를 기초하여 단위면적 당 생산량과 판매가격에 따른 수익률을 산출하려
하였으나, 통계치의 편차가 너무커서 대략적인 산출마저 어렵움. 다만 현재의 통계치 보다는 훨씬 높은 생산성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그 이유는
1) 현재의 통계치는 작고 분산된 농지에서 인력위주의 노동력에서 산출된 결과물이지만 대단위의 집적된 농지에서 기계화된 생산
물에 대한 수치는 없었음.
2) 우리나라의 첨단화된 농업기술과 농업행정력이 농업현장에 직접 적용됨
이러한 이유로 연간 1,500억원이상의 순이익 창출은 여렵지 않다고 생각됨.
바. 결론
농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산업’으로서 농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지 면적의 획기적 확충과 농업인력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
다. 농지다층화 사업은 농업 기반 붕괴를 막고, 지방 도시를 활성화하며, 실물경제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 사업이다. 이제 농업을 보존하는 시대에서, 농업을 재창조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주석>
1.통계청, 2024년 출생 통계(잠정), 2025년 발표.
2.한국은행, 2023년 지역경제 보고서: 수도권 집중의 파급효과, 2023.
3.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업인구 고령화 통계, 2023.
4.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업총조사, 통계청 연계 자료.
5.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식량자급률 보고서, 2024.
6.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2023년 농지 거래 시세 자료, 국토부 공동 조사.
7.내부 시뮬레이션 가정치 기반. (100만 평 × 평당 수익성 → 1,500억 / 인건비 5천만 원 = 약 3,000명)
8.건축비 산정은 국내 식물공장 사례(예: 스마트팜 기반)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자료 평균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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