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1. 공무원은 다양한 위험 환경에서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미흡
2. 현행 안전보건 업무는 등한시되거나 겸직 형태로 운영되어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사후 대응 중심
3. 공무원 재해 예방과 건강 보호는 국가의 기본 의무로, 이를 전담하는 독립적이고 권한있는 조직체계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제안 내용
1. 전담조직의 기능 및 권한 명확화
- 전담조직은 안전보건 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무상 재해 예방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조직 위상 및 권한 강화
- 전담조직은 기관 내 독립성 및 정책 조율 권한을 확보해야 하며, 안전보건 조치 지시권 및 이행 점검권 등 권한 강화가 필요
3. 겸직 및 부당한 업무전가 방지
- 안전보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을 금지하고, 타 부서의 업무를 떠넘기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
- 산업안전, 보건관리, 심리재해 예방 등 전문 직렬 배치 의무화
기대효과
1. 안전보건 정책의 일관성과 대응속도 향상으로 공무상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
2. 조직 내 안전보건 책임 명확화로 형식적 운영 관행 해소
3. 겸직 관행 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실질적 안전보건 관리 등 재해예방 가능
4. 공직사회의 신뢰도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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