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는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하는 간헐성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수요가 낮은 봄·가을철에는 전기가 과잉 생산되어 전력망 안정을 위해 발전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출력 제한(Curtailment)' 조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의 출력 제한율은 2023年 15%를 넘어섰으며, 이는 곧 육지에서도 현실화될 문제입니다. 출력 제한은 수조 원에 달하는 청정 에너지를 낭비하고 발전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결국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병목 현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값비싼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장기적인 송전망 건설 외에, 즉각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전력망의 유연성을 확보할 새로운 해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 문제 분석: 기존 해결책의 한계
에너지저장장치(ESS): 효과적이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며, 대규모 잉여 전력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용량과 경제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송전망 확충: 지역 간 전력을 융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건설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年의 시간이 소요되며, 지역 주민의 반대(NIMBY)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정책 제안: '재생에너지 연계 유연성 부하 특별구역' 도입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을 흡수하고, 전력 피크 시에는 소비를 중단하여 전력망 안정에 기여하는 '유연성 부하(Flexible Load)'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특별구역 조성을 제안합니다.
가. 개념 정의
'유연성 부하 특별구역'이란, 전력 계통의 상황에 따라 전력 소비량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암호화폐 채굴 시설 등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인근에 집중적으로 유치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전력망의 '에너지 스펀지'이자, 급조 가능한 '가상 발전소(Virtual Power Plant)'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나. 핵심 운영 메커니즘
(잉여 전력 발생 시) 전력망의 '수요처' 역할:
출력 제한이 예상될 경우, 특별구역 내 사업자들은 버려질 위기에 처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시설을 가동합니다.
효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수익을 확보하고, 국가는 청정 에너지를 낭비 없이 활용합니다.
(전력 부족 발생 시) 전력망의 '공급원' 역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대에 전력거래소(KPX)의 요청에 따라 구역 내 시설 가동을 즉시 중단합니다.
효과: 수백 MW의 전력이 순식간에 확보되어 전력망에 공급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상 발전)를 냅니다. 사업자들은 전력 감축의 대가로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제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아 추가 수익을 창출합니다.
다. 주요 대상 산업
초기 모델로는 전력 소비량이 막대하고, 공정 중단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1초 단위로 즉각적인 가동/중단이 가능한 암호화폐 채굴 산업이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가진 산업을 '에너지 문제 해결사'로 전환시키는 역발상적 접근입니다.
(사례) 美 텍사스 ERCOT – Riot Platforms: 3,100만불 DR 보상
4. 세부 추진 방안
4.1. '유연성 부하 특별구역' 시범 지정
대상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고 출력 제한이 가장 심각한 전라남도(해남, 신안 등),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우선 시범 사업지로 지정
법적 근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기존 법률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
4.2. 인센티브 및 제도 설계
특별구역 사업자 대상:
출력 제한이 발생하는 잉여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 특별 할인
수요반응(DR) 시장 참여 자격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법인세, 취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대상:
잉여 전력 판매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모델 보장
4.3. 3개年 시범사업 추진
정부 주도하에 지자체, 한전, 전력거래소,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年간 시범사업을 추진.
목표: 전력망 안정화 효과 검증, 경제성 분석, 운영 프로토콜 표준화,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
5. 기대 효과
(경제적 효과)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출력 제한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방지, 재생에너지 사업성 제고를 통한 민간 투자 촉진, 데이터 기반 신산업 생태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적 효과) 버려지는 청정 에너지의 활용 극대화, 전력 피크 시 LNG 등 화석연료 발전소 가동 최소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 목표 달성 기여
(기술적 효과) 비용 효율적인 대규모 전력망 유연성 자원 확보, 전력계통 안정성 및 신뢰도 향상
6.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문제점)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부정적 국민 인식: '투기', '환경 파괴'라는 기존의 부정적 프레임.
(해결 방안) '암호화폐'가 아닌 **'전력망 안정화'와 '잉여 재생에너지 활용'**이라는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홍보. 전력망에 기여하는 '데이터센터'의 일종으로 개념화하고, 시범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문제점) 법적·제도적 불확실성:
(해결 방안) 시범사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적용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본 제도를 설계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7. 결론 및 제언
'재생에너지 연계 유연성 부하 특별구역'은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할 출력제한 문제를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전력망, 신산업 사업자 모두가 윈-윈(Win-Win-Win)하는 상생의 모델입니다.
문제(잉여 전력)와 또 다른 문제(에너지 다소비 산업)를 결합하여 해결책을 찾는 본 제안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정책의 조속한 검토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TF 구성이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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