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Ⅰ. 정책 추진 배경 및 문제 인식
신정부 출범 이후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는 경제 안정화와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미중 전략경쟁, 고금리·고물가 기조,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주요국 기업들은 첨단기술 패권을 중심으로 무한 경쟁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 경제를 바라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오랜 구조적 문제로 작동해왔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불투명성, 시장 투명성 부족, 과도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투자 매력이 떨어졌고, 그 결과 국내 자본이 대규모로 해외(특히 미국 주식시장)로 유출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자본이 선순환되지 못하니,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이는 결국 성장 잠재력 약화로 연결됩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막대한 유보금과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생산적인 신산업이나 혁신 벤처 투자로 연결시키기보다는 부동산 투자 등 비생산적 자산으로 돌려 시장 왜곡과 자산 가격 버블을 부추기는 경향이 여전히 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적, 동기 유발형 정책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Ⅱ. 주요 정책 제안
1) 대기업·중견기업의 벤처투자 확대 유도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이 보유한 유보금과 현금성 자산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투자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예: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즉시 공제 혹은 5년간 이월공제).
투자규모 및 고용효과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추가 공제율을 부여.
특히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RE100, 미래차·AI·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는 별도 가산 공제를 두어 우선적으로 유인.
2) 대기업·중견기업의 비생산적 부동산 투자 억제
기업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투자에 대해 취득세·보유세 중과를 도입.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장기보유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은 자진 매각하도록 세제 인센티브(양도세 감면)와 연계.
이를 통해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고 자본이 다시 생산적 투자로 흐르도록 유도.
3) 중견·대기업 내 ‘벤처투자 전담조직’ 설치 권장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대기업에 대해 중소벤처투자 전담부서 설치를 자율 권고(자율적으로 하되 정부가 공시체계와 연계하여 관리).
해당 전담조직은 벤처투자 전략 수립, 파이프라인 발굴,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여 지속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의 거점 역할 수행.
Ⅲ. 세부 지원 및 보호 방안
1) 투자자에 대한 정책금융 및 리스크 분담
대기업·중견기업이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 시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성장금융 등)과 공동투자 펀드(매칭펀드)**를 활성화해 위험을 분산.
손실 발생 시 일정 부분을 정부 보증 혹은 신용보강을 통해 보전해 리스크를 완화.
2)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기술 컨설팅 및 스케일업 자금 지원
벤처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 투자 이후 스케일업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자금, 시장 개척 비용을 추가 지원.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신보를 통해 대규모 보증을 연계.
3) 미래 먹거리 산업 벤처·스타트업 보호장치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RE100 관련 스타트업 및 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 벤처에 대해서는 특허·기술탈취 방지장치, 공정거래 관행 감시를 강화.
중견·대기업의 투자·M&A가 기술 흡수형에 머무르지 않고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하도록 ‘기술공유 및 상생 협약’ 체결을 유도.
Ⅳ. 기대 효과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자본의 선순환 구조 확립 : 국내 자본이 해외로만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국내 시장에서 재투자되어 경제 전반의 파이를 키우는 선순환을 실현.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대기업·중견기업의 직·간접 투자로 벤처기업이 성장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생산적 투자 전환 : 기업의 비생산적 부동산 투자를 억제해 부동산 과열 리스크를 줄이고 자본을 혁신산업으로 전환.
국가 전략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 RE100, 탄소중립, 미래 산업 벤처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
Ⅴ. 맺음말 및 향후 과제
이제는 단순히 규제 완화나 단기적 경기부양을 넘어, 국가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본 제안은 대기업·중견기업의 자본력을 중소벤처기업 혁신과 국가 전략산업에 연결해 한국 경제가 다시 역동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입니다.
향후 정부는 관련 법령(법인세법, 지방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정비와 함께, 금융·세제·공정거래 부문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적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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