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역pay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수있도록
혁신적인 민간앱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올수있는 정부의 의도를 밝힘.에 따라
깊은 신뢰와 환영을 보냄니다
관련하여 범 국민 셀프복지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앱” 구축에 정부가 주관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림니다
검토하시고 미팅일정 조율을 요청 드림니다
양극화 해소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셀프복지 프로젝트에
필요한 도구 간편결제 공공성 “앱” 구축 협력을 요청 드림니다
첨부한 참고 자료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셀프복지 Wetoo 운동 정부참여 제안서
1. 제안 개요
- 제안명 : 소비자연금 기반 셀프복지 Wetoo 운동
- 제안자 : 조영규 (소비자협동조합 세일블록 대표(조봉암 선생 유훈사업회)
- 제안일 : 2025년6월 5일
- 연락처 : 010-****-5019 02-863-1212 / 유튜브: [조봉암마을]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국민연금 위기 : 고령화 가속,가입자 감소로 연금재정 고갈 우려.
- 보편복지 사각지대 : 전체 국민의 45% 공적연금 없이 노후 불안 노출.
- 양극화 심화 : 빈익빈·부익부로 인한 사회불안 증대.
- 현실적 대안 필요 : 증세 없이 국민 스스로 참여 가능한 제2 민간연금 시스템 필요.
3. 소비자연금 개요
사업명 소비자연금 (Consumer Pension)
방식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기반 적립형 연금
적립률 평균 1.8%~3% (쇼핑몰 최대 6%)
지급시기 120개월 후, 만 55세 이상 연금지급 시작
특장점 - 카드 수수료 없음
- 소비자 중심 수익 배분
- 가족합산 가능
- 효도경제 실현, 품 앗 이 경 제 실천
개념
인류사회 개념복지 / 모바일 현상,가상 경제 시스템 이 한국발 복지세계화 , 신한류 확산 글로벌 복지기술로 국위선양
4. 추진방식
소비자가 모바일 결제 앱(예: SBPay)을 사용하여 결제 시
- 소비금액의 일정 비율(1.8 ~ 3%)이 자동으로 적립.
- 적립된 금액은 본인 디지털 계좌에 실시간 적립됨.
- 10년 후 연금으로 지급 (예상 월 30~100만 원).
- 공공요금 등 정기결제 까지 연계시 최대 400만 원 이상 가능.
5. 기대효과
✅ 국가재정 부담 없음 : 민간 주도로 자발적 연금 재원 마련.
✅ 소비 진작 : 판매자와 소비자 간 선순환 경제.
✅ 복지형 소비혁명 : 포인트 → 실질 연금으로 구조 전환.
✅ 노인빈곤 완화 : 45% 무연금 계층의 새로운 노후 대안.
✅ 공익적 가치 실현 : 조봉암 선생의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실현.
6. 법적·정책적 기반
- 2019년 국회 발의: 소비자연금법안 (이명수 의원 외 11인 공동발의)
- 소비자연금 공단 설립, 소비자연금 기금 설치, 복지부장관 관리
- BM 특허 보유 : 국내 / 국제 특허, 상표 등록
7. 유훈 사업회 및 공익적 배경
-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훈 계승 : "모두가 고루 잘사는 세상"
- 유훈 사업회 발족 및 셀프복지 Wetoo 운동 추진
- 보편적 복지를 위한 실천적 국민 참여 프로젝트
8. 협력 요청사항
행정부 (국정기획 위원장님 등) : 면담, 정책 연계, 시범도시 지정
지방 자치단체 : 시범 사업지 운영, 공공요금 연계
민간기업 (카카오 등) : 간편결제 협업, 포인트 연계
언론 및 시민단체 : 캠페인 협력 및 확산
9. 결론 및 제안의 말씀
“복지는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 소비자는 스스로 복지를 설계할 수 있다.”
셀프복지 소비자연금은 새로운 사회계약 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운동 입니다.
실천적 지도자 들과 함께, 국민의 자존감 과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이 제안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 지난정부때 부터 10여차례이상 관련기관및 정치지도자들에게 참여요청과 제안을하였으나
실효성있는 답변을 아직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이번 국민권력을 표방하고있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고 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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