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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에 대한 재제를 강화해주세요.

작성자박영숙

제안일자2025.07.11

조회수22

여기저기 불법현수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고안된 현수막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남용한 체제에 대한 테러와 마찬가지인 현수막도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벌금을 높여주세요. 경고 주의가 아닌 법의 엄중함을 바랍니다. 규칙을 강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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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벌금강화표현의자유법집행도시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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