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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 및 각종 법령에서의 서비스 기준 일괄 통일

작성자김영서

제안일자2025.07.11

조회수27

장애인연금을 종전 3급 단일 장애에게도 받을 수 있게 확대 바랍니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던지,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등의 파편화된 복지 지원 기준을 통일하여, 중증 장애인이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도 못 하고, 장애인 연금도 못 받고, 가사 지원도 못 받는데, 이게 어떻게 중증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복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키워드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서비스기준통일보행장애판정종합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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