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로써,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현행 제도상의 차별과 실질적인 소외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다문화가족 대비 국가유공자 7급의 차별적 처우 현실
현재 국가유공자(특히 4~7급)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 교육, 의료, 생활복지 등의 영역에서 다문화가족과 유사한 사회적 보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우선입소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는 대부분 자동 우선순위로 적용되는 반면, 7급 국가유공자 자녀는 보훈번호 등록 등 별도 증빙을 요구받거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유치원 입학 또한 사립기관 등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모집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7급은 사실상 일반가정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복지 및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도 다문화가정은 지방정부와 사회복지기관의 전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는 반면, 국가유공자 가정은 보훈부 중심의 수동적 행정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7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격차 문제
현재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등급에 따라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6급과 7급 사이에는 실질적인 지원 수준과 급여에서 큰 단절이 있으며, 7급은 '경미한 상이'로 분류되어 생계보장이나 의료·복지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7급 역시 국가를 위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유공자로서, 그 헌신과 책임을 등급만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보상금 격차 해소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단순히 명목상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국가가 그에 걸맞은 생활 안정과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3. 개선 요청 사항
가. 국가유공자 7급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우선입소 기준 명확화 및 확대 적용
나. 보훈급여 6급~7급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인상(정률로 인한 차이로 해가 갈수록 더 차이가 나기에 정액인상) 및 지원 연계 확대
다. 다문화가족 수준의 통합복지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전담 행정 서비스 도입 (예: 지역 보훈상담센터 확대)
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형식적 예우를 넘어선 실질적 정책 설계 요청
국가유공자는 단순한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책임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중에서도 7급 유공자에 대한 대우와 보상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의 명예와 정의 회복을 위한 기본 전제라 생각합니다.
이 민원이 단순한 요구가 아닌, 더 나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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