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서론
토지 수용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빼앗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수백 년을 이어온 농촌의 삶에서 땅은 그 자체로 역사를 담고, 문화와 삶의 방식이 깃든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이 땅을 강제로 수용당하며, 그로 인해 입는 상실감과 경제적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보상금은 그들의 오랜 역사와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부당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정부는 이들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피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2. 토지 수용의 현실적 문제점
1) 조상 대대로 이어온 땅, 단지 땅이 아니다
많은 농촌 주민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 땅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이자,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들에게 땅은 단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으로, 그들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공간입니다. 강제 수용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상실을 넘어, 그들의 삶의 방식과 전통을 잃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2)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금, 상실을 대체할 수 없다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이는 주민들이 경험한 경제적, 정서적, 문화적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농지와 그 위에서 살아온 삶의 가치는 금전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단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는 현실은 해당 주민들의 경제적 회복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의 부당성
수용된 토지에 대해 지급된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현실은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토지 수용에 의한 보상금은 이익을 위해 매매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땅을 빼앗긴 대가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미 많은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두 배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당하면서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3. 정책 제안
1) 보상금 산정의 재검토
정부는 보상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여, 단순히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반영하는 보다 정교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농지의 가치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민을 바탕으로 보상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역사적·문화적·정서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새로운 보상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의 면제
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을 위한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이익을 위한 매매가 아니라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토지 수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문화적 상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정신적 회복을 돕는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4)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 보장
토지 수용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수용 과정에서 자신들의 삶에 대한 존중을 느끼고, 개발이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4. 결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 수용 과정에서 개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의 터전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농지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땅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이들의 상실을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진정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익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개발이 결국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정부가 무심하면 토지 수용지의 소규모 농민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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