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예산 확대 및 병상 수 증설을 위한 청원
1. 청원 배경과 현황
존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여러분께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국가중심병원입니다.
2. 현 상황의 문제점과 부당함
(1) 예산 축소의 배경과 문제점
당초 계획: 중앙의료원 800병상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 +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 총 1,050병상
기재부 축소안: 중앙의료원 526병상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34병상 +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 총 760병상 (약 290병상 축소)
예산 규모: 1조 1,726억원으로 확정
(2) 고 이건희 회장의 숭고한 뜻이 무시됨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가족께서는 "세계 최고의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어 달라"며 총 7,000억원(감염병전문병원 건립비 5,000억원 포함)을 기부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숭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3) 병상 가동률 저하의 진실
기재부가 병상 축소 근거로 제시한 "낮은 병상 이용률(2016~2019년 평균 70% 수준)"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간과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의 희생]
2020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중앙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일반 입원환자들을 퇴원시키고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전환
2022년 10월 기준 병상 가동률 38.7%는 국가 방역정책 수행의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료수익 손실 규모 1,341억8,700만원 발생
3. 법적 근거와 공공의료의 중요성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의 목적입니다.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3) 기본사회를 위한 전향적 접근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다음과 같이 발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기본의료권 보장의 핵심 거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중증·응급 환자 치료의 마지막 보루 역할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국가 거점병원 기능
[감염병 대응 체계의 중추]
팬데믹 등 국가 의료 위기 상황 대응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세계적 수준 구축
감염병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거점
(2) 단계적 확장 방안
1단계: 당초 계획대로 1,050병상 규모 복원 2단계: 중장기적으로 1,200병상 규모까지 확대 3단계: 권역별 분원 설치를 통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
(3) 재정 조달 방안
고 이건희 회장 기부금 7,000억원 활용 극대화
국가 예산 추가 투입을 통한 규모 확대
공공의료 발전기금 신설 검토
의료관광 수익 등을 통한 자체 재원 확보
[추가 의견] 기존 건물 활용 방안
신축 이전이 완료된 후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건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역사적 가치 보존
1958년 설립 이래 65년간 국민 건강을 지켜온 역사적 상징성 보존
한국 현대 의료사의 산 증인으로서 문화재적 가치 인정
(2) 구체적 활용 방안
국립중앙의료원 역사박물관
한국 의료 발전사 전시관
의료진 교육 및 시민 의료 교육 공간
의료 연구개발 센터
감염병 연구소
의료기술 개발 및 실증 센터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육성 공간
지역 의료 거점 기능
중구 지역 공공보건의료 센터
응급의료 지원 기능 유지
의료 취약계층 전용 진료 공간
6. 결론 및 간곡한 요청
존경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 여러분께
국립중앙의료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의료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약속이자, 의료 형평성 실현의 핵심 수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여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인정하고, 고 이건희 회장님의 숭고한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병상 수 확대: 760병상 → 1,050병상(당초 계획) 복원
예산 증액: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세계 수준의 병원 건립
기존 건물 보존: 역사적 가치를 인정한 창의적 활용 방안 수립
공공의료 강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의료 투자 확대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본사회"를 만들어가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이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구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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