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Energy Policy)은 긴 호흡에 걸쳐 이루어지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더불어 미래세대(Next Generation)에 대한 고려라는 목표지향적인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게다가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를 배려해야하는 산업정책에 대한 고려와 함께 대외교역(international trade)에 경제구조가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라는 국제정치환경의 변화에도 현명한 관계설정을 통해 이른바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게임판의 설계자이자 참여자로서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은 이른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더불어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방향전환(paradigm shift)으로 신재생 혹은 원자력 만능에 대한 주의와 경계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국제경쟁력을 가진 올바른 공공기관의 기여도 바라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에너지 전략은 흔히 "xx 마피아"에 의해 휘둘리지도 않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아야 된다고 모두들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근본적인 문제인식에 대한 접근보다는 근시안적인 땜질식의 처방만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대다수 에너지 정책토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원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면, 거기에 총성없는 전쟁중인 무역 없이는 중장기적인 생존의 기본 요소인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밝지 않다면, 이념(Ideology)도 아닌 신념(personal belief)에 사로잡힌 프로파간다식 여론몰이가 진정되어야 하고, 그야말로 치밀한 준비와 허심탄회한 토론(debate and discuss)을 통해 우리 모두 차이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
타국 혹은 특정지역에 최적화된 발전방식(이른바 해상풍력, offshore wind 등)이 우리에게는 각종 규제(국방부, 해수부, 행안부,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에 휘둘리며, 21세기 초 사업분야 태동기의 시의적절한 정책의 수립과 프로젝트의 실행이라는 황금시간(Golden Hour)을 놓쳤던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Policy Governance)는 더이상 특정의 혹은 심각한 이해상충을 가져올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본다.
북유럽만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각은 그들만의 생활방식과 당면과제가 다르기에 우리에게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만고불변의 성전(holy bible)이 아니고, OPEC으로 대변되는 생산자 집단의 이익 최대 추구(profit maximization)와도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과 현재의 우리에게는 고민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현장의 경험과 이론적 지식을 갖춘 거기에 더해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실체적 전문역량을 보유한 자문이나 조언에 대해 경청할 수 있는 모습이 이른바 인적장벽(silo culture)이나 관행에 의해 100% 투영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의를 추구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을 실천할 수 있다면, 과거 민주정부에서 논의되고 진행되었던 사항(전력산업 구조개편, 발전회사 재통합, 주민참여형 기업공개, 분산형 전원으로의 이행, 해외사업 전담기구 편성 등)이 재조명 되고 있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출범시점에 과거의 경험과 세계사적 변화에 대한 제언과 건의의 통로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정권의 교체(regime change)가 아닌 상호소통의 열린 공간에서 전문가와 소시민이 함께 논의하고 집단지성의 현명함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말해, 문간을 지키는 청지기라도 좋으니 새나라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 백범 김구선생을 비롯한 선열의 뜻을 이어 지혜라는 벽돌 한 장 쌓아가는 마음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정책입안과 실행"에 헌신과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이 제공되면 좋겠다.
이러한 투명하고 열린 소통과정으로 "다함께 만드는 세상"이라는 지향점의 출발에서 구호만의 외침이나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에 기반한 실천 과제(action plan)를 마련하고,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나라에게 전범(benchmarking)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이를 위해 과거 정부의 캠페인식 "참여 숙려 민주주의" 공론의 장 마련이 아닌 다양한 그룹의 집단논의와 국제적인 시각에서 타국의 사례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
온고지신과 다양한 시각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개혁과 실용을 중시하는 우리 민주정부가 어두운 밀실의 야합이나 탁상정책의 시행에서 현실에 기반한 민생회복의 계기를 만들고 더이상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시민사회의 건전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앞으로 더이상 "경제성장" 일변도의 무한경쟁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대동세상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한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