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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처리방식에 정책적 검토와 소각장 건립 문제

작성자조중현

제안일자2025.07.11

조회수22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소각정책은 최대한 가장 후순위로 하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재사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각장 있는 곳에 행정적 편의와 효율성이라는 명분아래 추가로 대형 소각장을 건립하는 곳은 주민이 고통을 감내하기에 한계를 초월합니다. 그런 곳이 마포추가소각장으로 서울시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도 추진 중인데 이를 백지화하고 쓰레기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소각장이 없는 자치구에 세워야 합니다.

키워드

쓰레기감량재활용증진소각장문제행정편의주의자치구별처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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