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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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쌍문1동 모아타운 사업 철회 촉구 – 사유재산 생존권침해 위헌소지

전 재산을 빼앗기고 빚 진채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억울한 시민이 단, 1명이라도 생긴다면 그 정책은 당장 폐지/재고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저는 모아타운 쌍문동460에 40년 넘게 살면서 평생모은 재산과 수억의 은행대출로 신축건물(7년차) 지은 소시민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자치구공모제로 22~23년쯤 주민30%의 소수의견으로만 사업 구역이 일방적으로 지정되고, 제척 동의 여부도 모른채 사업이 진행되어 앞으로 사유재산을 조합/분양 반대하면 현금청산당해 전 재산 빼앗기고 길거리에 빚진 채 내몰리게 될 소시민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 사업과 정책은 당장 멈춰주시고 사업신청부터 원하지않는 시민은 해당 사업에서 빠질 수 있는 핀셋 정책을 내놓아 주시길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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