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무원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최근 희망적인 뉴스들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보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변함없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정말 가능할 것 같다는 희망과 기대감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 들어가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실현할 도구일 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는 부패한 기득권 체제를 넘어서려면 국민 주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 철학에 공감하며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특히 입시 구조는 ‘개혁’의 단계를 넘어 ‘혁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현행 입시제도는 더 이상 교육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오랜 시간 동안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입시 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역·계층에 따라 출발선이 다른 교육기회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안한 시스템
‘무엇을 배우는가’보다 어떻게 점수를 얻는가에 집중되는 수업
정규 수업 외 교육과 돌봄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갈라지는 현실
이는 교육이라기보다 포장된 신분상승 게임에 가깝습니다.
학생은 ‘사람’이 아니라 ‘등급’으로 나뉘고, 교육은 ‘성장’이 아니라 ‘서열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 대통령님, 교육은 단순히 교육부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혁명은 결코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전 부처적 협업과 전략적 통합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대학 중심의 진입 장벽이 아닌, 다양한 직업 경로를 제시하고
학벌 아닌 실력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 혁신 추진
기획재정부: 입시 사교육 비용,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 예산 재설계
복지부/여가부: 정신건강, 진로 불안, 학부모 돌봄 부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과기정통부: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 기술 인프라 지원
국가교육위원회: 정치로부터 독립된 교육 방향성 수립과 국민 공론화 추진
교육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지금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부처가 함께 나서야만 합니다.
📍 이제는 ‘입시제도 탄핵’ 수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통해 역사적인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적 탄핵과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조정’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존재 자체가 폭력인 시스템”에 대해 국민이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저 역시 한 명의 교육전문직이자 부모로서 국민동의청원을 올렸습니다.
이 제안이 교육 시스템의 본질을 다시 묻는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 국민동의청원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EE3AC4AAC05044E064B49691C6967B
📍 마무리하며 – 세종은 왜 위대한가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은 천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으려 한 리더였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는 신문고를 열어 억울한 민을 구제했고,
집현전을 통해 엘리트의 의견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이 부딪히는 경연의 장을 열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을 거쳐, 민심을 정책에 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기술과 자료, 더 빠른 통신망을 갖고 있지만,
과연 세종처럼 국민의 목소리에 그만큼 깊이 귀 기울이고 있을까요?
지금 교육은 아이들의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위에서 설계하는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세종이 신문고를 울린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듯,
이 시대의 리더도 ‘국민의 외침’에 응답해야 할 순간입니다.
교육현장은 언제나 학생중심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역구였던 인천지역에서 ‘읽고, 걷고, 쓰는 교육(읽걷쓰)’과 같은 혁신적인 시도들이 진행 중이고,
전국 각지 교육청에서도 학생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 토양인 입시제도라는 거대한 구조부터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진짜 변화는 현장을 이해하는 정책과, 구조를 바꾸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교육혁명, 그 시작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불씨를 지금 이 글을 읽는 대통령님께서 이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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