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개요
북한 미사일 도발, 지진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시‘위급(긴급)재난문자’발송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대피에 어려움이 많으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디딤돌앱 주소’ 함께 전송하여, 링크(클릭)로 민방위대피소 위치 확인 골든타임내 대피 가능
□ 현황 및 문제점
○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23년 5월 31일 오전 서울시가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 발송하였으나 대피소 위치는 안내하지 않았으며, 행전안전부는 서울시가 6시41분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발송하여 시민들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하였다.
― 재난문자 내용에 경계경보 발령 이유, 대피 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게재되지 않아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발송한 재난문자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나온 표준문안 그대로 작성
※ 이 규정에는 표준문안을 활용하되 재난 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 있음.
▶ 서울시, 행정안전부 ‘위급 재난 문자’ 발송 자료 (언도보도 자료 캡처)
※ 경보단계 : 위급재난문자(공습경보, 화생방 경보 등), 긴급재난문자(지진, 테러 등), 안전안내문자(재난경보 및 미세먼지 등 비상저감조치 안내문자)
○ 대부분 국민들은 ‘민방위 대피소’에 무관심하여 대피소 위치를 잘 모르고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 발생시 대피해야 하는 ‘지진 옥외 대피소’도 안내표지판 미설치와 홍보부족으로 지진대피소 위치를 알지 못하고 실정으로 대책마련 시급
□ 개선방안
○ 행안부에서는 북한 미사일 도발, 지진 발생시 ‘위급(긴급)재난문자’ 발송시, 행안부 운영 「안전디딤돌앱」에 바로 링크하여 민방위대피소, 지진옥외대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디딤돌앱 주소(URL)’도 함께 발송 국민안전 확보
― 새로운 앱 개발 필요 없어, 추가 예산 배정 없이 즉시 시행 가능
○ 안전디딤돌앱 링크 URL주소 발송시, ‘URL 링크 단축 서비스’로 긴 인터넷 링크주소 줄이기 가능하여, URL단축으로 문자수 줄일 수 있어 문자발송 가능하며, 행안부에서 재난문자의 글자수 현재 90자에서 157자로 늘리는 방안 추진 중(언론보도)
▶ 위급재난문자 수신 후 ‘안전디딤돌앱’에 링크, 민방위대피소 위치 확인
※ 안전디딤돌앱에 접속하면, 휴대폰 사용자위치기반(GPS)으로 주변 민방위대피소, 지진옥외대피소 등 내비게이션 길안내 가능
□ 기대효과
○ 위급(긴급)재난문자 발송시,‘안전디딤돌앱 주소(URL) 문자 발송’으로 북한 미사일 포격 도발, 지진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소 확인, 골든타임 내 대피할 수 있어 국민안전 확보 가능
○ 일반 국민들이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는 지리감이 없어 대피소를 찾아가기 어렵지만, 안전디딤돌앱 활용하여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어 인명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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