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효능감 있게 개혁하는 대통령실관계자분들께 항상 박수를 보내며 열정적인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법개정으로 금융시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좋을때 위기에 대하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기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및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상법개정만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제도의 도입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민주당 이소영의원의 메세지를 확인했는데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라 효능감있게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로 판단할 거 같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라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9.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소득뿐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배당 투자를 장려하기보다는 회피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최대 20%, 싱가포르와 홍콩은 배당소득세 자체가 없으며, 일본도 일정 조건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종합과세 체계는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단기 시세차익 위주의 투자 문화만 부추기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많은 은퇴자들이 배당 수입을 주요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2,0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실질적인 생계에 부담이 되며, 세금 부담이 오히려 은퇴 후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에 대주주의 판단도 나비효과처럼 소액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는점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금융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의 안전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면 하락폭도 제한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제도 도입: 일정 세율(예: 15~20%)로 단일 과세
과세 이중성 완화: 기업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로 과세된 후, 개인에게 이중 과세되는 구조 개선
장기 투자자 인센티브 제공: 배당소득 중심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환경 조성
배당 중심의 장기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은 더 책임 있는 배당 정책을 추구하게 되고, 주식시장은 더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세제 정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전향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정부의 코스피 5000도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업적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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