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개요
중앙우수제안에서 금·은·동상을 수상한 공무원중에 일반직공무원 등은 4급까지 특별승진·승급하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공무원은 6급(경감,소방경)까지 특별승진·승급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경찰·소방공무원 수상자 인사상 특전 상향 필요
□ 제안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국가공무원법(인사혁신처)」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공무원제안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 중앙우수제안에서 금·은·동상 수상자에 대해, 공무원제안규정 제18조(인사상 특전) 제3항에 따라 5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경호공무원 및 군무원은 특별승진, 4급 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직원 및 경호공무원, 호봉제 적용을 받은 외무공무원은 특별승급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있으나
※ 공무원제안규정 제18조(인사상 특전)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우수제안 수상자중 현장에서 국민안전·편익증진을 위해 헌신하면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경위이하, 소방공무원은 소방위이하까지 특별승진,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경이상의 소방공무원은 특별승급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있어, 4급까지 특별승진·승급하는 일반직공무원 등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사기저하되고 있는 실정
※ 경찰공무원은 순경∼치안총감까지 11계급, 소방공무원도 소방사∼소방총감까지 11계급인데, 일반직공무원(1급∼9급) 9계급 분류보다 더 많은 승진단계인데도 특별승진, 특별승급 인사상 특전이 하향되어 사기저하가 되고 있는 실정
○ 경찰청에서는 2023년 국가수사본부 「경정 특진 및 팀 전원 특진 계획」과 「지역경찰 Best팀 선발 계획」 수립하여 ‘경정’ 계급까지 특별승진 하고 있어, 중앙우수제안 수상자도 ‘경정(5급)’까지 상향 필요하다는 여론
□ 개선방안
○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청·소방청과 협업하여, 중앙우수제안 금·은·동상을 수상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 대상자는 경감(6급)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경(6급)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는 경정(5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령(5급) 이상의 소방공무원까지 인사상 특전 상향토록 공무원제안규정 제18조(인사상 특전) 제3항 개정
― 9계급 분류인 일반직공무원은 4급까지 특별승진하고, 11계급 분류인 경찰·소방공무원인 6급까지 특별승진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공무원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 공공서비스 개선과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상 특전 상향
※ 별첨 공무원 제안규정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제18조 제3항 관련) 1부
○ 경찰공무원 중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고,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 승진하는 것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2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20. 12. 9)하여, 경감(6급), 소방경(6급)이 인원이 늘어나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어 제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사상 특전 상향 필요
□ 기대효과
○ 현장에서 국민안전·편익증진을 위해 헌신하면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중앙우수제안 수상자 인사상 특전 상향으로 제안제도 활성화 및 현장 우수제안 확산으로 국민안전 확보
○ 중앙우수제안 인사상 특전 형평성 문제 해결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 ·소방공무원의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활동으로 행정효율성 향상 및 국민안전·편익증진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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